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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자산거래소 15% 지분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br>EU·미국·일본·싱가포르, 소유 제한 대신 책임·감독 강화<br>"소유 구조 획일화 답 아냐…대주주 상한 선례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rKFXPKsm">
          <p contents-hash="24dc9f3d415082016037657d1dbd22a878d2595e7e1f648834eb3888783bd69d" dmcf-pid="tJm93ZQ9E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주주 15~20% 지분 제한’ 방안과 관련해, 단순한 소유 통제를 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중심의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071a8f423c0c16c0a425f3be5821d6772ead6b644d574d5e0e4cfda66dc455" dmcf-pid="FLIfUtRf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80645778txvh.jpg" data-org-width="670" dmcf-mid="5pQyrc1y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80645778txv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b2e744320123d835bbc9e847c16d0e1e58f4aae6949889fc10fae0282acbc88" dmcf-pid="3oC4uFe4wD" dmcf-ptype="general">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 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합리적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f59f7b953035f9ef8a41b1433111e71c859a5c7933df2874158de01df355844c" dmcf-pid="0gh873d8OE"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해외 규제 사례를 비교하며 “주요국은 사업자의 주주·임원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나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3adbc9937ff938eaa2a14d6be31087549ca8bd502ca47e804ff536cbdc69f52" dmcf-pid="pal6z0J6Ok"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 신청 시 지배구조 설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평판·범죄기록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2c5c1d8baa0b43d3da442b75e0b6166517e4fb49eea2243659be6df2ac1512" dmcf-pid="UNSPqpiPsc" dmcf-ptype="general">미국 뉴욕주의 경우 인가 신청 시 주요 주주와 임원, 이사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회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 신청 과정에서 사회적 신용,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처벌 경력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a55fa419a5373c0021dba2fe3d957141103e2a0a393499cda5d3b7546aa752e" dmcf-pid="ujvQBUnQOA" dmcf-ptype="general">싱가포르도 인가 신청 단계에서 주주와 경영진의 범죄기록, 과거 비윤리적 사업 행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 인가 이후에도 주요 주주 변경이나 지분율 상승 시 적격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47b5e2743c05e261b8b46c807c51a26d40b186da296e969562f291738c7e7938" dmcf-pid="7ATxbuLxsj" dmcf-ptype="general">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이 활발한 주요국들은 인가 요건, 자본 요건, 경영진 적격성, 내부통제 의무 등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정 지분율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859391ad6d3dcbef6f8abd49efb345adb0f80eb834261b62b4a7c3cb6ce57b5" dmcf-pid="zcyMK7oMsN"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거래소는 상장 이후 자율적 주식 분산과 기관투자자의 협력 및 감시 역할이 작동하고 있다”며 “인위적 지분 분산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ce9719f2808feb01232c305f7f6ae1fb66453063df160705b9014222065dc67c" dmcf-pid="qkWR9zgRDa" dmcf-ptype="general">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구조를 획일화하기보다는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102ac8078ec8c1443145895ccda591b5df633b58c2bc94dd653e9733b120f24" dmcf-pid="BWzDnRhDOg"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는 목적은 책임과 감독 강화에 있으며, 소유 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지분 분산은 해외 사업자의 투자나 수평적 인수합병(M&amp;A)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ec7933d5c376f0d3d12d8373c3518efb51fb1026abb6e258c1ea2bf3dacd06" dmcf-pid="bYqwLelwIo" dmcf-ptype="general">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기업 윤리 강화 역시 실질적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9ee63fe145a5fffad88bafd5d6d4ddf76344e7a0392efc140987badd953a1b4" dmcf-pid="KGBrodSrEL"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대주주 지분율 규제 논의 배경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인식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책임 경영 체계, 이사회 기능, 내부통제 시스템 및 윤리 규범을 개선해 실질적 작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816c6da7e8e139444c246fdfd08c0e74cb4588ea5e0cc920b8c657d6254ec2" dmcf-pid="9HbmgJvmIn" dmcf-ptype="general">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구조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c98d764b653e79e993b536ddebcfaefc0c4cc768c1ec64c1509e88b2ed96ed5" dmcf-pid="2XKsaiTsEi"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가상자산과 디지털금융 산업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며 민간의 자본과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시켜 온 영역”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이후 지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에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창업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434e8a12bdd368e5e545c723d2546f4fc6d983767b939a18bf3bfafb884d34" dmcf-pid="VZ9ONnyODJ"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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