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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담합 뒤지자' 하도록…포상금 수백억 줘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24 2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dDZWfz7s"> <div class="video_frm" dmcf-pid="4sJw5Y4qz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naCp1MVF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2xAYSKpu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naCp1MVF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4/sbsi/20260224201808268liq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8380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8Oir1G8BU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bd2de8aa031f9fe69cd59687f381f5f5e1d059b67a4789add20455a5fc7e194" dmcf-pid="6InmtH6bu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또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라"고<br> 지시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로또를 하느니 담합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35edab8b103f2e43dc40f0dd3d8bcfb3e832daff6df8e4d2e19ed5a8cdee610" dmcf-pid="PCLsFXPKzD" dmcf-ptype="general">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QhoO3ZQ9FE"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a6fbccd6130a4e18b0f510bdeddf3faf74a8fed1cd4e85e3a431bd01b2a88d2" dmcf-pid="xlgI05x27k" dmcf-ptype="general">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p> <p contents-hash="40e5806fa2c4c50c61c4924504f6ebea711ca5faa407ecce4798d08465340f4d" dmcf-pid="yP04AoYCzc" dmcf-ptype="general">공정위 인력 문제부터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6246a05dff43a16beb7c6f03f2dad6eb8580d90de1353b1b47aa7aac7b8464bd" dmcf-pid="WQp8cgGhuA" dmcf-ptype="general">[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10명이 지금 10조 원대의 담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6d6167f150dca8140d8df443aea6c1b7aac803264eca5ffd7dcaa90307eb89a" dmcf-pid="YxU6kaHl0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까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p> <p contents-hash="a1aca412d945f9af1b1c87c2a609640afb3c87e5c8af8f7ce6fc0534b218ee28" dmcf-pid="GMuPENXSzN" dmcf-ptype="general">인력 부족으로 불공정 거래의 발견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듯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544310d9c1552beab59e37d00271e1d91351b2d03d9b3192bde1867898bffd43" dmcf-pid="HR7QDjZvp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고자에게 담합 금액의 10~20% 등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0156d19323fcf507626844768b0c054d515d6b66e79442e3fa0f0675f3510a" dmcf-pid="XezxwA5Tp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포상금을 확 줘요 그냥. 이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p> <p contents-hash="e79644f4571a88a616f246b37b28bde184f72ebddd57dd90b4b813523ac01d85" dmcf-pid="ZdqMrc1y0o" dmcf-ptype="general">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9e9230e086fb6bd85d56ba2f7e4177f00b03fc0fc635f3378085822c3869b80" dmcf-pid="5JBRmktWz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f23cccd99d509aad558f3e5d2e916036e4646ebc059890b83603e92255c616" dmcf-pid="1mdDZWfz7n" dmcf-ptype="general">[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한국의 시장 시스템이 진짜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합니다.]</p> <p contents-hash="5b2e3a3b58dd10dd3ea10c04b7151aa3c292b5fc6250981f50bf1016e2f043f2" dmcf-pid="tsJw5Y4q0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그러니까요. 온 동네가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까,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p> <p contents-hash="3577bc5e3f6278d08994f545ee6591ea25dcb290bf70ec84e3e176280b8d1a6f" dmcf-pid="FOir1G8BFJ" dmcf-ptype="general">오늘 국무회의에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에서 더 낮출지도 논의됐습니다.</p> <p contents-hash="36baf2749c8e584b8d2bda14e1a9840c16016184ce7268e08517a41dc5c20757" dmcf-pid="3InmtH6bU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p> <p contents-hash="78651f100526e0ac84fe273198a02cdd21b7bfb635cccadff77d1f314a1d5e04" dmcf-pid="0CLsFXPKU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에 결정하자고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729e3439898f641606f4b361b766a682f10bc4a0455cc01db993136b2e6d0f" dmcf-pid="phoO3ZQ9F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5393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bb002845056466ecc30b01f8920b87e9692afa71e449347f0ff7d2f4aeb9eec6" dmcf-pid="UlgI05x2FM"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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