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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법적 다툼, 회의 든다"더니 항소‥특검도 내일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24 2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4iUtRfvX"> <div class="video_frm" dmcf-pid="Fe8nuFe4T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26G3ZQ9v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h8nuFe4y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26G3ZQ9v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4/imbc/20260224202506226unt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48345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36KMtH6bl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P9RFXPKl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9ebfbada440008bdbfddcae3c015e1ac62b161712cdbc23c0fee524d599e8aa" dmcf-pid="pQ2e3ZQ9hW" dmcf-ptype="general">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적 다툼에 회의가 든다던 윤석열 피고인인데, 결국 항소를 선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56b0cf842aa8b87cdfcb462d9a3fda2f2710473c477184ecdb289f93d1796c" dmcf-pid="UxVd05x2hy" dmcf-ptype="general">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부당한 양형을 바로잡겠다며, 내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p> <p contents-hash="6092272e7dc39ff5d1e03a19515c8e5c80fc75406644bf409c0265067f80aca2" dmcf-pid="uMfJp1MVvT"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7R4iUtRfTv"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2f0ad3b1b246c3f41f6baae35fd248f5a42758a42be9fb1a7b38f7a68bb41e94" dmcf-pid="ze8nuFe4hS" dmcf-ptype="general">무기징역이 선고된 지난주 1심 판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에 회의적인 듯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p> <p contents-hash="97b9570173fb5fcf450c4094f5f3688b6fe47e1c77c9bf8855cf35deb5425c9b" dmcf-pid="qd6L73d8hl" dmcf-ptype="general">[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19일)]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p> <p contents-hash="88528ce00871447c9a68c0d965fa9e1bbc47f454cac2282cd450b91a6f5fc702" dmcf-pid="BJPoz0J6hh" dmcf-ptype="general">뒤이어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직접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8d459d88b43711969a33115d64a80f6af88938565838b00e2a881e9e1552b034" dmcf-pid="biQgqpiPvC" dmcf-ptype="general">하지만 변호인단이 곧바로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하더니, 결국 항소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 특검보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8f25baba667193bfa5a9aa3aabdfb120d4736955a4b93e43e697bed45b446a" dmcf-pid="KiQgqpiPyI"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4b8a4fdfe230f437e73a8013f37713ea72afbeeb98729a3c71db7bfec1e36a" dmcf-pid="9nxaBUnQvO" dmcf-ptype="general">어제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 10여 명이 모여 항소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내란' 특검팀도 내일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1e1d0701eeb949445b5ab7a5ae2a1c1a82e0bb82aba87c5380d433c455c33435" dmcf-pid="2LMNbuLxl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12.3 내란'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계획을 세운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27247defb8a36505f927c740deafe994d68a421905a0c1de55fb17573ff16e7c" dmcf-pid="VoRjK7oMy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수거 대상 등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5aa7cb89b945b6d259b9e3293a846f3ba0cd757954ded73241b55bfcc130be6" dmcf-pid="fgeA9zgRWr" dmcf-ptype="general">[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6a7aff283962561da19b257929a1e5ad3b4e384e789cf1d23fcb078f71eb2b" dmcf-pid="4adc2qaevw" dmcf-ptype="general">또, 1심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제시한 '치밀한 계엄 준비 부족'은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판단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와 모순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d487141449e9552d230a6b92cf65006a77da38a041b96935dbd06e1be8ac4afc" dmcf-pid="8NJkVBNdC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5명은 물론,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725257350f85fc7245c8db398daeb1fa1cda2125c29d46c1a3bee50e312cb382" dmcf-pid="6jiEfbjJyE"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p> <p contents-hash="69842228ab021478ad0a311a3d7ed18db5e9e6c2de6cf76a7d2bb40cb67d15e4" dmcf-pid="PAnD4KAiT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QcLw89cnl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119ac90148f2c81a4066c8485261b3b3478aa64c8e3b530ec3d90b16180bcef" dmcf-pid="xkor62kLT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진우</p> <p contents-hash="48908b631abeb5bb6669950923d00f4d0a16ab3ea4bd38a8cacd0411302a8516" dmcf-pid="yoRjK7oMTj"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ad6082b69e3faad10f04ca346d69cf9ad7e1c02d45cdc1e806cc2cdf012ab220" dmcf-pid="WgeA9zgRT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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