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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등골 브레이커' 교복비" vs 업계 "억울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4 21: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 대통령 주문 따라 교복비 '현미경 조사' 전망<br>교복사 "최저가 입찰제⋯임의로 가격 조정 못해"<br>정장형 교복 필수 구매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Ueq1MVTp"> <p contents-hash="6ddf032a3dc62a0d2cb2d4c8d58caa8fc2476214695e9dfe5cbdb90428d7b33f" dmcf-pid="QwudBtRfT0"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비가 비싸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당국이 관련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상한가 제도로 운영되는 등의 시장 특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3337c50c3c909c12d6f3d02135de387374c643405f1f81910412e8559249371" dmcf-pid="xr7JbFe4h3"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유통·제조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낮췄다는 점에서 '현미경'을 들이댄 교복 역시 가격 조정 압박을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4ef5494cef7e785e7aaedbb3330bf853568eccee8941f50adaad2e2e6c778e" dmcf-pid="yZRsi8rN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교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inews24/20260224212217203mucb.jpg" data-org-width="500" dmcf-mid="8AgTAdSr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inews24/20260224212217203mu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교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9e66223c7868e3a43f57b8e695ea66bd32c3342c65923d21a76d8f668948ff" dmcf-pid="W5eOn6mjWt"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교복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교복 한 벌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하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산정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교복비가 적정한지를 살피고,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279f213ad7a248deb43f52642615ef4841b2e2a86862a36ff9f0d57f279d25c" dmcf-pid="Y1dILPsAh1"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교복사들은 가격 논란의 책임을 업계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와 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 만큼 임의로 교복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7acd8a518757595456c458260290839e6b341243c4dd30e51743c64ebe84964" dmcf-pid="GtJCoQOcT5"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 "현재 교복 시장은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적용,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원단·부자재 운영 효율화, 생산 공정 개선, 유통 단계 최적화 등 원가 안정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16ceb4c806700797a43b4a05aa33504fe883624730aefa5362e8de27c18866" dmcf-pid="HFihgxIkSZ" dmcf-ptype="general">2015년 이후 교복 가격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해진다. 교복 상한가는 학교주관 구매제도 도입 당시 28만2000원으로 정해졌고, 올해는 34만4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10년간 상승률은 약 22%로 낮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에서 1만320원으로 84.9% 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p> <p contents-hash="80742d2af83ed58915ba8876e688d202dae1a57c22daa43fa08d510aa4d95785" dmcf-pid="X3nlaMCESX" dmcf-ptype="general">특히 60만원 교복이 거론된 건 정장 형태의 동복·하복(정복) 외 체육복과 생활복 등 필수 품목을 포함한 비용이라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상한가는 정복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부모·학생들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이번 논란의 본질이 교복비 자체가 아닌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da1081d42b5ed9e918a42c2c1fa459b5ff754d697cd8ce60c7b6b77cfd6d28" dmcf-pid="Z0LSNRhD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교복비를 바로잡기 위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inews24/20260224212218503mrmb.jpg" data-org-width="580" dmcf-mid="6JihgxIk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inews24/20260224212218503mr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교복비를 바로잡기 위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128e1efce1b9db0db884a206a3fa775b1e68c935618beaeb085d315c1197e7" dmcf-pid="5povjelwCG"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선정방식이나 가격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한가 산정 방식이 더 엄격해지거나 입찰 경쟁이 강화될 경우 마진 축소 압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생리대 유통·제조사들도 가격 문제가 대두되자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생리대 가격을 할인하거나 중저가 생산을 서두르는 등 가격 장벽 낮추기에 동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23f08ca9f3b2d49625aaf5ccfcbfd8d704360426e32904010de9ee1bb8ec20b" dmcf-pid="1UgTAdSrlY"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가격 통제는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765fc4b2fa69959d2c5405a791a87da74aa93601145241e1da3c6debb26388a8" dmcf-pid="tuaycJvmvW" dmcf-ptype="general">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평소에 생활복을 입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정복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싼 정복 구매 대신 생활복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32a2409961a9b82257f2d8a213f696269df22a3a9a046c2f9b2df14a6d23c92" dmcf-pid="F7NWkiTsSy"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가격보다는 구매 품목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복 사업은 대량 생산과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건은 적정 가격 유지와 산업 생태계 유지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9f2289f6d9288c2f880aa81fe724f05739dbcb2cf17f24d8317199f2d7bc2f8d" dmcf-pid="3BcHwoYClT" dmcf-ptype="general">/진광찬 기자<span>(chan2@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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