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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증환자 이송체계 손보겠다는 정부…의료계 ‘환영’ ‘졸속’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4: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체계 발전 계기” vs “전형적 탁상공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0FtvuLxch">
          <p contents-hash="26c578b9ea413492e0622b7decad49c091ec05d9b749a9e30102d16af47ffa86" dmcf-pid="Pp3FT7oMaC" dmcf-ptype="general">정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를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4977abe177a113d11fb239fabb221a473018fffb887bceb2bd6de691f0eca0a" dmcf-pid="QU03yzgRNI" dmcf-ptype="general">그러나 의료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체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한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특정 직역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6cdbe407d3823f1d838be92b3791c3b9b09874ae6e53155d4195866fbdd790" dmcf-pid="x4V20PsA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chosunbiz/20260225143944204zcpy.jpg" data-org-width="4687" dmcf-mid="86fVpQOc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chosunbiz/20260225143944204zc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b5167033a12e682e16d9b2c831fd12443379ebb2ac737de1d3b40328d23014" dmcf-pid="yhIONv9UNs" dmcf-ptype="general">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기존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e803c3e807091a26fa6d7b4d1bf1e0d6b5abd96ce934c5eda921c42570a8ed" dmcf-pid="WlCIjT2uom" dmcf-ptype="general">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의료진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국회 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bd8153a50e0d63f11c2c096d3aff5e98023694757550bf74e1a54a6f6c194cf" dmcf-pid="YShCAyV7Ar" dmcf-ptype="general">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의사회는 “정부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ad570a0d4288f337afcb30f50cde876822433bc9438c1352927ad97e2050dc" dmcf-pid="GvlhcWfzAw" dmcf-ptype="general">의사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무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도 실질적인 논의 없이 추진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5b605ca13868e7df0a97cd39ad7aa9627d643eb6ea4daeae154add87be1c5ec" dmcf-pid="HTSlkY4qgD" dmcf-ptype="general">의사회는 복지부가 “지역 간담회에서도 현장 의료진의 우려에 대해 ‘이미 결정됐으니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d53986a58dc7fb411d02f8731ed1e410066675008490a7dd09ec152bdd3ec78" dmcf-pid="XyvSEG8BaE"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시한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광역상황실’ 중심 배정 체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기존 응급실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수용 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e5c088a2792c3601dbb9963d37d98bad2305c1da276f7e7f117af579ea4f985" dmcf-pid="ZWTvDH6bkk" dmcf-ptype="general">의사회는 시범사업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의 정의와 전국 단위 실태조사 ▲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료진과의 합의 ▲세부 실행계획·평가체계·전담 조직·예산 마련 ▲참여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방안 ▲성과 평가와 정책 개선 논의체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dc317c48bae8097fe7df98ee315f4daa1d1462f2a53a24277d26d75aea499ab" dmcf-pid="5YyTwXPKAc" dmcf-ptype="general">의사회는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독단적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전문가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1GWyrZQ9o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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