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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복되는 역사·정치 편향 게임…전문가 "플랫폼 책임 강화·처벌 조항 신설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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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e5LCqFiy">
          <div contents-hash="b0bb891672b99b7a49f2eba0315058245188290ee37cc7f16cbb845dbc6e678d" dmcf-pid="Wjd1ohB3RT" dmcf-ptype="general">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를 악의적으로 재구성한 게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처벌 조항 신설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ff45929d409c5cc090ad713052d5393fe9e00acbb5d150c7aeb5b903d37b95" data-idxno="437616" data-type="photo" dmcf-pid="YAJtglb0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810-SDi8XcZ/20260225153339454djwu.png" data-org-width="600" dmcf-mid="xQZg36mj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810-SDi8XcZ/20260225153339454djw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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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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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2772fc22a1cb8abd68c241f31e52af717b640d04a3756cc22ae7aaaa8dabc2" dmcf-pid="GciFaSKpLS"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상황을 왜곡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로블록스 내의 게임 '그날의 국회'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해당 게임은 계엄군·경찰 등 역할을 맡아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민 역할 이용자를 총으로 쏴, 막아내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e847930dc296fd5a34846f907fa192125e4d318418e838fb9aa79f7a740509bd" dmcf-pid="Hkn3Nv9URl" dmcf-ptype="general">앞서 로블록스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그날의 광주'가 유통됐다. 스팀에서는 '광주 런닝맨'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 게임은 공통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p>
          <p contents-hash="c68aff71b9270c40d9a038ea2be909c107bdb6f6c284e124c7dfcdf15f3baa7a" dmcf-pid="XsjzDH6bMh" dmcf-ptype="general">중국에서는 소위 '동북공정' 논리를 반영한 게임이 등장하고 있다.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 니키'는 한복을 중국 의상으로 소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도 과거 모바일 게임 '퀴즈RPG 마법사와 검은 고양이 위즈'가 허준, 이제마를 생체실험을 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반발이 확산됐다.</p>
          <p contents-hash="1b2d218330ecfcc4939be6a536a82479e3c8c244d42b0d9f674f59aa73289f59" dmcf-pid="ZOAqwXPKeC"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로블록스·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우회 유통을 꼽는다. 검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데다 사후 규제만 가능한 해외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f05219db62aa1debd57cc48e696decbd6fa4857be9d730f1f1a91b3fdef91c6" dmcf-pid="5IcBrZQ9eI" dmcf-ptype="general">각국 정부는 게임 내 역사·정치적 왜곡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 제86조를 통해 나치 등 위헌 단체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 오브 듀티: 월드워2'와 '울펜슈타인 2' 독일어 버전에서는 스와스티카 등 관련 상징 표현이 수정됐다. 베트남·필리핀 등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9단선'이 그려진 지도를 포함한 게임에 즉각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p>
          <p contents-hash="ab3dd7d6a2428a2b8a61069a3ac929de35fede9af88fa78c645a8c1df4f91a4b" dmcf-pid="1Ckbm5x2i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사후 규제에 그쳐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p>
          <p contents-hash="0b3386b7493292136455957f0e9faf7e624590ba94ad3d8b1f4135624658e15d" dmcf-pid="thEKs1MVd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동일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법적 제재 조항 보완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간 감시망을 제도적으로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f49936c8ae326c86d735d8dac005fdae708041fb7d0929aebc41cb8fd781545" dmcf-pid="FlD9OtRfMm" dmcf-ptype="general">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 관리 체계로는 콘텐츠가 이미 퍼진 뒤라 의미가 없고 상처만 남는다"며 "문화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보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a8636c2fed9df2a3ea4a254aa09a031fafd38356374cffc059f13b0a84238e5" dmcf-pid="3Sw2IFe4Jr" dmcf-ptype="general">천선우 기자 <br>swchun@chosunbiz.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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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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