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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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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PFwJsu5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ccb0234df84da294de322f37d9ca59656dfb8771bfbe6f3dd181a41d79ae38" data-idxno="295997" data-type="photo" dmcf-pid="VQ3riO71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842-MG6mj39/20260225164403208tpej.jpg" data-org-width="500" dmcf-mid="9IJUyzgR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552842-MG6mj39/20260225164403208tpe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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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08b938c34801dea8ac978032ddab54b0da45d882febc39c0af99013f50101df" dmcf-pid="fx0mnIztS0" dmcf-ptype="general">
           3차 상법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조승환 의원(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6.2.25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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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c7a1cfb7a2d29b1c6a38c18b420cfe2d9381819ae8e69ea94cd002ac365bda" dmcf-pid="4MpsLCqFT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d266fb35214088db92118de707eb6b9e7fe7ed89c885695417b314564494bc44" dmcf-pid="8RUOohB3lF"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d304fdedd37e9ec65fe7c7c840464afaed7f20f7fdac600a43c8faca389af0cb" dmcf-pid="6euIglb0S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cc372185f5916047bc1751f6d0ea20c8fe3f4e62333ec8ea5cf48381cc5b0ba8" dmcf-pid="PiqljT2uW1" dmcf-ptype="general">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p>
          <p contents-hash="550c8ec516a103b40730aab5fed33834a0553861aa9f5c13940cef6f458d10a3" dmcf-pid="QnBSAyV7h5" dmcf-ptype="general">보유·처분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7c4b1f57b618aaf4197c44457d6a6116824bf4329b1c51b7c1fbfac604597eb1" dmcf-pid="xLbvcWfzvZ" dmcf-ptype="general">'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c9e213b03a1c8e471e5e2b3314634c11b07579da2627c67bd46cf6061a94114" dmcf-pid="y1rPuMCEvX"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004c0e98b2f6b86debe540ed1c01bdf8ed10642b358f1b08351e353a94c72737" dmcf-pid="WtmQ7RhDCH"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강제 종료됐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표결, 강행 처리했다.</p>
          <p contents-hash="eb7577b78b7b99ba5b582fa7e4b5e160013bcff7f67b71c66f48f099cabfd308" dmcf-pid="YFsxzelwSG" dmcf-ptype="general">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p>
          <p contents-hash="114abc262a1dbfbcfec5f2a1d35607f3a5ff89a354cdf71285c657999a6ca30b" dmcf-pid="G3OMqdSry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p>
          <p contents-hash="038b51452356c3901201e92df02ee031bbaa0aee1077c16acc096f4cd73cf366" dmcf-pid="H0IRBJvmWW" dmcf-ptype="general">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장 직전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p>
          <p contents-hash="42a52134b9f7a29fd48645dab1dfc637529a5df1417b99d3c298303caa79bae0" dmcf-pid="XpCebiTsTy"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14fa427b539327fbd7c25a58255e880fa370469e2c0656fb2103dac2be8f880" dmcf-pid="ZUhdKnyOT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375a346de42e4435ecad0126e30cb761e8e9db321f3bf0d8a05eb44c0056812" dmcf-pid="5ulJ9LWIvv" dmcf-ptype="general">dyon@yna.co.kr</p>
          <p contents-hash="59a26b28dbfccae8701895e37294fc2b0d72ba72a5e6b2337413a846228ddd31" dmcf-pid="1rMFlpiPTS"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4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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