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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직권남용이자 행정갑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7: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절차상 경미한 사항 무리하게 찾아내"…의견서 제출<br>"따릉이 사건 송구…한강버스, 가을쯤 객관적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7PkY4q1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39c307322cf9e5f42635ae3ffc7a78db92b2bc8d5b4c9a2b28aad5c3b1f506" dmcf-pid="UazQEG8B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70731113tssq.jpg" data-org-width="1400" dmcf-mid="0s6gSUnQ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70731113ts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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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aeed746531f6fae3c7e3aaad44198b8fdf5e5decc19ff94bf3325f61ac4171" dmcf-pid="uNqxDH6bZ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사전 통지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행정갑질"이라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74fb792d4099909f1df76025188ff1dfda219379062de4ae9a0cd05c44228c3" dmcf-pid="7et9ohB3H6"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토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83da7841b9e4c1b4867de05cc75a4c3c66464bbe3f8abcb939b869f3482d1ac" dmcf-pid="zdF2glb0Y8"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는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같은날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등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d87007111c515b4f2a1c4cb6a260a36eaf1f1f3e7175fcf2b050a018f827ed47" dmcf-pid="qJ3VaSKp14"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공정률이 55% 정도 된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행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ed18212dbe0803742dc0868a8e6cc9d16cf80a3f40202ef0ec9962adcbf13a" dmcf-pid="Bi0fNv9UYf" dmcf-ptype="general">이어 "법령상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만들고 고지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광장을 만들 때도, 2022년 광화문광장 대폭 리모델링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극히 일부 조형물을 문제 삼아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1b9d14c2c65323814b33a858f87fe18e340bee30e9168d011c9fda0a8974416" dmcf-pid="bnp4jT2uHV" dmcf-ptype="general">그는 "요즘 세상에 관공서가 민간에 이런 행태를 보이면 일반 국민도 저항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항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4d8c1c404c7063f76b269e34ace65d9480fda186621d7898afa3017f2cb2651" dmcf-pid="KLU8AyV7t2" dmcf-ptype="general">6·25 참전 22개국 석재 참여 협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22개국 중 기억이 정확하다면 9개 나라에서 긍정적 답변을 했고, 8개 나라는 확정됐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684c6f9d50cf729aea616a20aaf835e42a9ecadee9a4263d6dd63334100f1b3" dmcf-pid="9ou6cWfzZ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광화문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이자 대민 대표 광장"이라며 "자유민주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41ec17a2359a93a118c34a306b3247779365d8e87662bad0da97f9c95573d8" dmcf-pid="2g7PkY4q5K" dmcf-ptype="general">또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에 대해 오 시장은 "사전 행사는 전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04649dd0f8beef9d98cfa6735e94dca66c46944479ddba5de8dae62450b1ea" dmcf-pid="VazQEG8BZb" dmcf-ptype="general">이어 "해외에서 어렵게 들어온 아미들이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출국하는 것이 아쉬워 스프링페스타를 당길 수 있는 건 당겼다"며 "고양시에서 열리는 BTS 공연 일정에 맞춰 스프링페스타를 앞당겨 시작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217ffc27f7e308353242cae064fb4804cd1e3975534ce8ab1c79e9b5b68eeb44" dmcf-pid="fNqxDH6bYB" dmcf-ptype="h3">"따릉이 사건 송구…한강버스 가을쯤 객관적 평가"</h3>
          <p contents-hash="5241fea4e0a7b89e37638a7beb6a7373516571b68f8c77a79d6e8fa6d8f5abd6" dmcf-pid="4fypxEFYHq" dmcf-ptype="general">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총책임자로서 서울시 산하 단체에서 생긴 일이라 제 책임하에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e4f7f48204b34d9b4d502968d2280c31c4170bdb851f85b97c5d9f47731c13a" dmcf-pid="84WUMD3GGz"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유출은 2024년 6월 벌어진 사건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발생했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139ae04afb013c0f8a8cbdf3629852cd00c9e8bc00fdae289f0836996d40343" dmcf-pid="68YuRw0HH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주체는 시설공단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도 공단"이라며 "법적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eeb33b30082735e8059f4ff0b47a1b48425ed089e4a1e7999bca77898e6c1a" dmcf-pid="P6G7erpXYu" dmcf-ptype="general">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4계절이 지나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정당한 객관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타본 분이 50만명에만 이르면 경험에서 나오는 평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cd153e10b231365c411ef3f360c3012309d4804bdd922dd4c3970a60966c5a" dmcf-pid="QPHzdmUZ1U"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전 세계 어느 배도 지하철보다 빠를 수 없다"며 "선착장 운영과 광고 수입으로 재원을 보완해 빠른 속도로 재정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b83f379f3e842ac8515818a80bad1c2f872b51c948ab23e15692b357a691307" dmcf-pid="xQXqJsu5tp" dmcf-ptype="general">hj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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