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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개혁 3법’ 법원장 회의…“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7: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논의<br>박영재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 변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MN2LWINa">
          <div contents-hash="efc8a21b8275ffa73eacd815e6cf65be1f08df63c431ec8f1995a8d0155ed213" dmcf-pid="7fRjVoYCAg"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168859d05f1d017b8e516a673445dfac4f7f0f4c75c3ff24977c85212cfbd0" dmcf-pid="z4eAfgGh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ukinews/20260225172417173tnfc.jpg" data-org-width="800" dmcf-mid="UvZzSpiP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ukinews/20260225172417173tn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8afbee73f3dfaf1553590f91adfb2c34cf83f63224ce77a60df0e452d82349" dmcf-pid="q8dc4aHlNL" dmcf-ptype="general">
           <span><br>‘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span>
          </div>
          <p contents-hash="19850e9386d34569c385ec1194a822510462b698e6256c901c0d18317b2f1116" dmcf-pid="BjmWNSKpgn"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c1e69a70e0f3c341b00cbcc5b4941a9ec14d29adad4a59d4ee66be443ccdee4a" dmcf-pid="bAsYjv9Ugi"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276da5b16b9f723924a3f539df328df9c7ad81352f6de0fa2e74936800bf00" dmcf-pid="KcOGAT2uNJ" dmcf-ptype="general">그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d9c9148d0a607d665a941e3935925e1113198e242a87f63e3c6bb5d92fd923" dmcf-pid="9kIHcyV7jd"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3월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4b2c513f8fe560f7842b5104a5ba28abe7412beec9b1595707f3c4e0c973dbe" dmcf-pid="2ECXkWfzNe"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3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대법원 출근길에 “이번 법안들은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9887671f8f6a930aabb8e1e5fa8217110965bfd0a5138b6bd14d56aeb9bbec5" dmcf-pid="VDhZEY4qcR" dmcf-ptype="general">법조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a970b16059c151659525649de55c44f22f1f5bc50129c8b9801c9866a7c160e4" dmcf-pid="fwl5DG8BNM"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법원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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