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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경 비유는 내란 미화‥감경 사유도 전면 재검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2-25 20:1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xEh3d8SS"> <div class="video_frm" dmcf-pid="7PMDl0J6W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VdmTuLxv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2IFBdSrS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VdmTuLxv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5/imbc/20260225201027582yfb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0483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QRwSpiPy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xervUnQv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3e74602d92849f2f880905b23d35cc07eb873e3106c9b1b0e28da4a208b4c59" dmcf-pid="BZt4drpXS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baca1860d852d52bafd6338ecda2e993732793cdc96bedf3990ae5f214c7e189" dmcf-pid="b5F8JmUZvO"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성경' 읽는 행위에 빗대 내란을 미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e4fe99a91dba724dbe27b03c8dbf485747894c779b0c23317648379e4ebe340" dmcf-pid="K136isu5Cs" dmcf-ptype="general">강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9t0PnO71S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0e7c04649ee138856b566a19ecf90c794e9311f979d55c79beeaed31bc201c6" dmcf-pid="2FpQLIztSr"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은 돌연 성경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d8f1fefe34b1481877c739f2030abfee2b73a5c2d789e8ac19b5278d171b5f" dmcf-pid="V3UxoCqFyw"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지난 19일)]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50268f6c0f4fe62542d112beeb14fd5360fe40dce1ac4c7ce6ce77c71e4bd9b" dmcf-pid="f0uMghB3yD" dmcf-ptype="general">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유인데, 이를 두고 내란 동기를 미화했다는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a207a0012f7eaf8815abbe821781999a71902da32d3a7008f53746f19af12f4b" dmcf-pid="4p7Ralb0SE" dmcf-ptype="general">윤석열 내란 일당이 밝힌 계엄 이유 중 하나는 '종북세력 척결'.</p> <p contents-hash="fba851f795086f5f35475bfe239712c8e20a469ef8b6c336af93c39dac14e49a" dmcf-pid="8UzeNSKplk" dmcf-ptype="general">이를 '성경 읽는 행위'에 빗대 국민을 심각하게 모독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3db4ec531412bd573b5b35cb7dbe0d54175d7e5b02b5bcc3a22702a1ba9b0a3" dmcf-pid="6uqdjv9UWc" dmcf-ptype="general">[김정환/변호사] "'법복 입은 귀족'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회를 보는 인식 자체에 이미 그 일반인들과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p> <p contents-hash="3f1c92a0792911160f7cb26128eb6663939f35304ad27785730e7e01bed0c902" dmcf-pid="P7BJAT2uyA" dmcf-ptype="general">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 하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만 내란이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p> <p contents-hash="3d97c3de75d0d7334ea1cb9bad12f6517518d464ada24578fcbb837f7d451152" dmcf-pid="QOh0KiTsTj"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국회 침탈만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내란 책임을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9d98b1bd3b16f736d8f120622f6e4bdb14b41187d22504f3e967c5eb68665bf7" dmcf-pid="xIlp9nyOWN" dmcf-ptype="general">[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했기 때문에 내란인 겁니다. 그런데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이 자체가 위헌·불법한 계엄 선포였다라는 부분을 아예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6bfb569b3a7af3f98b29421ccc20ed517ed880046c85c7dd56f63cfdfeafbd7" dmcf-pid="yV8js5x2Ta" dmcf-ptype="general">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사유는 모두 가중 처벌 사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21f211e48bc002e21b78243e643bc7900f7e497b3bbdc9182cdbd69c6bca522f" dmcf-pid="Wf6AO1MVlg" dmcf-ptype="general">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범죄자는 초범이라고 봐줄 수 없고,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받는 공직을 두루 거쳤다면 더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6076cabbb5cec3f0f8690fc6a6fcf8c5b35187b1662f8e9ee4053517e5de9a80" dmcf-pid="Y4PcItRfCo" dmcf-ptype="general">또 시민 저항 덕분에 실패했던 계엄을 두고 윤석열 일당의 물리력 자제 때문이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956d29077b44b4c20d61bcb544b07b604bf7ba39054405792c34502ac3ab47" dmcf-pid="G8QkCFe4SL" dmcf-ptype="general">[한상희/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도짓을 하려 했는데 체력 단련을 안 하는 바람에 피해자한테 제압당했다 그래서 강도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p> <p contents-hash="e5a295d64c0a9af642de1f1233e1435ca4411970a30ff427923bf3c72021b806" dmcf-pid="H6xEh3d8Wn"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1031af00ca15ad63f8baf574618f4773e1837237fc3bcfd193dd44374de47a" dmcf-pid="XPMDl0J6Wi" dmcf-ptype="general">MBC뉴스 강은입니다.</p> <p contents-hash="b500e037998ac19216a9f6a3da8a858bcdf8459b0305102a32b0b86838be9d2b" dmcf-pid="ZQRwSpiPS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이소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5xervUnQSd"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5ecf461c07f9828bf80afe170fb184d8ff380a6fbf6ab02a3105d741fd964b5" dmcf-pid="1MdmTuLxW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이소현</p> <p contents-hash="599345ef214a346bf5c3b4b4cca54ec1e849c1d018e88179d8f705395d7da918" dmcf-pid="tRJsy7oMvR" dmcf-ptype="general">강은 기자(river@mbc.co.kr)</p> <p contents-hash="cb325693040f697b833e98239eb8151c738a90da86e869e5fa30fe0065c9da8d" dmcf-pid="F8QkCFe4W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24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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