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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 막판 수정…"형사사건 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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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fP7aO1MV7L"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d9ede4e959f8a69f3cee9ac4e52719ae97b9b272a063090756a0ceb6f618e6b9" dmcf-pid="4QzNItRf3n" dmcf-ptype="general">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 상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왜곡 행위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ed94a0943f1601a480cd1488e7987e09194728dcbfa32e476cdcb39552cf1bb" dmcf-pid="8xqjCFe4Ui" dmcf-ptype="general">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6MBAh3d8pJ"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ea8090834e2ea1e36bd71c09f242570ea4e1f4e9322c75124349447d0c1f4738" dmcf-pid="PRbcl0J6ud"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1시간 30분 앞두고, 긴급히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p>
          <p contents-hash="f7abf6ef015df88bd2fcc9ba682ff756c03a89f8a5e38bc60a95ff76cf56e066" dmcf-pid="QeKkSpiPpe"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는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2394674d7eac32976897887ae933f1d4e5d9464f6e82c2ae775bba48f8132883" dmcf-pid="xd9EvUnQ0R" dmcf-ptype="general">[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203ecbfb8f35e2046cc331aba462dcb80fd572b1636c70f8a1e9dd6e304bc5b9" dmcf-pid="yHszPA5TpM" dmcf-ptype="general">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은 민사, 형사 사건 관계없이 법을 왜곡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었는데, 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f6a33cd3b7f86cfd578b1c7cb790e315a8eeb9ffa01bddb18eed5bbc7ddf93" dmcf-pid="WXOqQc1yux" dmcf-ptype="general">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항 1호와 3호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단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라는 기존 표현도 없앴습니다.</p>
          <p contents-hash="347dd489d6282e96878b724eca596c40a4568c5cb3de50be1b7ec2e1cc0a539d" dmcf-pid="YZIBxktW7Q"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90de03fd7e29f9f7c37123db45b70a346becb56da48636e2ecdcd26226be7a" dmcf-pid="GOgXzRhDUP" dmcf-ptype="general">또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기존 적용 대상에 대한 문구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9e81e5667ce0eb67b8c573f6df4022c112386d0ee7a764c583a2647072b0b3" dmcf-pid="HIaZqelwF6" dmcf-ptype="general">수정 이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 소지를 없애라고 요구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0e9a2ef711bdf8414b7b5f512de7892fd371333511b0d9188b6a85711b02fe7e" dmcf-pid="XCN5BdSrz8" dmcf-ptype="general">반면 원안 유지를 주장한 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498d914e4eb514dc594c05056a6abeb0399a2b6b4cf79e12abcda8785dfcd5" dmcf-pid="Zhj1bJvmz4" dmcf-ptype="general">법안 수정이 이뤄진 뒤에도 법안에 반대해 온 한 민주당 의원은 "독약 100g이 50g이 됐을 뿐"이라며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fe6f355bf69d984f6bebef573ec75323e978039b728556df9b0803c9e4d0e453" dmcf-pid="5lAtKiTsu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5557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43375cc08a1d756731aaa17fa159f5e9e4f1e96f7507c06e477bf05c9c2d644" dmcf-pid="1ScF9nyO7V" dmcf-ptype="general">하정연 기자 ha@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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