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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왜곡죄 수정안 '급제출'‥"형사사건 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6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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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FqHhiv9USq"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BXlnT2uy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72ddf78aeb3807c39f342b95e8fd699021690245cd8d882c8911ee7cf4ae3ee" dmcf-pid="0bZSLyV7T7"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p>
          <p contents-hash="0c24e8a4c732aeaa685639ffa61a76028c984b5eae6e5449dbc3e16ed7d3dfd1" dmcf-pid="pK5voWfzT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자, 본회의 상정 직전에 급히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고,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7ed06cd6808d3bd6894b481606174b4d3c070b5c89b47ffd4c315a61c6ac11" dmcf-pid="U91TgY4qTU"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u2tyaG8Bh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da05c55f48e981660efb6ca60c88c78e54444ec569ebd4f6535dd52d7396815" dmcf-pid="7VFWNH6bS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로 '법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f760da544654bfc92ee1f24a52723e55e0840e4dc1aee286446485acc3596632" dmcf-pid="zvcizoYCS3" dmcf-ptype="general">법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인 법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f86be99f2e79165c55572d186a3b1387f5f13b97519c238304597c89a44d4d4" dmcf-pid="qTknqgGhvF"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본회의 상정 직전 급하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13e515fcdfb807fd07973f58765950fefbc0a2d5a7410f5498b335d66f57b1c" dmcf-pid="ByELBaHllt" dmcf-ptype="general">[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구속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d84ee96894e8daf5264b969cf176b220eb2e57ad72903ca1917d2470d0817335" dmcf-pid="bWDobNXSl1" dmcf-ptype="general">원안과 달리 형사 사건에만 한정해 법왜곡죄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령 해석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재량권을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f66175e1151f869ffc1e1d106aa31a3925f59845543892de3438d41262c2f9bf" dmcf-pid="KYwgKjZvh5" dmcf-ptype="general">특히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처럼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e1fc6b438eb92088f69f06dc2e2351be0dfbd9b3fdbf5846da624b88b85d1c4" dmcf-pid="9Gra9A5TlZ"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논의도 없이 수정됐다며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1200d0d32842ce9f2a9122a093581581f5a026f2680f9c2eadd2473981ceb5" dmcf-pid="2HmN2c1ylX" dmcf-ptype="general">[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법을 축소시킨 매우 잘못된 절차였다고 봅니다."</p>
          <p contents-hash="f49726b82b5d9f0495c1bcb4a0313c9aaa6437a37f04a2860c7e9e6a674c2bb2" dmcf-pid="VXsjVktWv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근조 리본을 달고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법왜곡죄의 내막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35f4d21a59c4c03f431acb4f205e0bc7ae0227d19a2657849e5654adb391bb" dmcf-pid="fZOAfEFYlG" dmcf-ptype="general">[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사법개혁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서서히 독재 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f1545c5806b62264f303c6f33cf6a3a789808e4da13106337ebca1b28cc3deb" dmcf-pid="40vrxO71S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db64b3a5a0d86e3ec5833aa3314d957a455f02de60c20c5f8f670fa1785e07a5" dmcf-pid="8pTmMIzthW" dmcf-ptype="general">MBC뉴스 장슬기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6UysRCqFy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7358c27f16c235a68043c91a2f4b58f4edfebb4163c446a22eeca18cd10bc48" dmcf-pid="PuWOehB3lT"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contents-hash="1fad476c54da13d8716417178690e482798db75fcec4f432c9aa55910b4530d6" dmcf-pid="Q7YIdlb0y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3363_3699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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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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