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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후 없어" 北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 종료…저녁 영장 결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6-02-26 14: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중앙지법, 약 한 시간 구속 영장실질심사<br>오 씨 측 "타국이나 적국 이롭게 할 의도 아니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OYISKp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620df43e2d918dd7e281571c425492559c76fd2ab62b0662d5e90c8ed30661" dmcf-pid="yV2RV6mj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1/20260226140426003napk.jpg" data-org-width="1400" dmcf-mid="QTz8q9cn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1/20260226140426003na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53289479066b9d75e0bd789dda5493b12733a43e58fba37bee319a810d95dc" dmcf-pid="WfVefPsAX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권진영 강서연 기자 =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혐의 부인과 함께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0a415491f4a4fb41b1765d43d48c3e61d0d0e975b93bf5e4909faf09ea273d6" dmcf-pid="Y4fd4QOcY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eaa20793759cfa165f467c27e69affec60b1d084bc9b18a959ea43ec84575521" dmcf-pid="G84J8xIktS" dmcf-ptype="general">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와 국정원 직원 A 씨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570f7dd90133f8467e8f17d3900f00609978e6767b56f16aa31483224a9fbc3" dmcf-pid="H68i6MCEXl" dmcf-ptype="general">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오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포함해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입을 다문 채 차에 올랐다.</p> <p contents-hash="d361a7fce8a43a6e66770c5fba45e7dbf69ab1f77b5b0990f9c685d79cb5632a" dmcf-pid="XP6nPRhD1h" dmcf-ptype="general">오 씨 측 변호사는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좀 지나치다"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다. 북한은 애초에 일반이적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826cd1ce35126a44d2936c9bc151f1cd2c3a6902578fdb7a93ed18573af2e9" dmcf-pid="ZQPLQelw5C" dmcf-ptype="general">이어 "일반이적죄는 결과적으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르는데 (오 씨) 본인의 의사나 의도가 기본적으로 타국이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로 무인기에 찍힌 영상에 남한 측 기지는 찍히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3723b30ca0dba81b9708b8ff559afd0672a67e646fd15528ffdd4711c303ae2" dmcf-pid="5xQoxdSrHI" dmcf-ptype="general">그간 주목받은 국정원 및 군 배후설에 대해서는 "기관에 관한 연루나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c57f06e3b0121acb7cb73b0fe5a4918e2090deab8b266804cd3a1051ea7e475" dmcf-pid="1fVefPsAtO" dmcf-ptype="general">단독범 여부 및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입장을 바꿨다. 오 씨 측은 당초 주위 인물에 대해 가담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검·경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동기가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이었다는 주장은 연구·사업 등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선회했다.</p> <p contents-hash="c749eca5c8f94f68b1c5f7b8ed000d7b77167240c59facb57da3b1111aad6c49" dmcf-pid="t4fd4QOcHs" dmcf-ptype="general">이날 오 씨 본인은 법정에서 5분가량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b9f9c1bca250b40e75a8159fbf92affdd53b031fd6cc9570330f776415a09da5" dmcf-pid="F84J8xIkHm" dmcf-ptype="general">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cb1be74d53a4cab7ec2f79fd05ea59f8c4f5f837e29933ab63ea8d3e997ea8cc" dmcf-pid="368i6MCEtr" dmcf-ptype="general">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시간 결정된다.</p> <p contents-hash="732b8f99c13b912ef077e90d1e1b259152dd04cd9463b4ca14d1027376db2a7e" dmcf-pid="0P6nPRhDtw"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048696f1b1b7e2ab340060415242f2dae77eebf8788eb6b96eacede2b0c66a39" dmcf-pid="pQPLQelwGD" dmcf-ptype="general">realk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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