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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안도걸,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가능' 법 개정안 발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6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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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lChT2uyJ">
          <p contents-hash="b376a56a65acb1a09459d4f341331b85b5170ac4031b0229557ffb2dde342744" dmcf-pid="9MShlyV7W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6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d6e0395aef85670e609c80a10e54e83115cf36af0cdb40ae081929d1dcd521a7" dmcf-pid="2RvlSWfzTe"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채를 직접 발행해 해외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p>
          <p contents-hash="0920ba6a5635cdf5af83cdde553bf3ac23d0b1b67a6f97ced4d05e58f4c6c42f" dmcf-pid="V0LinaHlvR" dmcf-ptype="general">아울러 단기 외화수요에 대응하는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 스와프 활성화, 안정적 외화 조달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d5e3808e3ab9d0f4b3fa17a61a1a4d51efd5f1ea79951e01f5d06baa1be04a4" dmcf-pid="fponLNXShM"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외화채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 자금은 해외투자에 쓰이도록 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 이후 해외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d5f21f2a2fcca8870ac6a60da096fc20b475ad6cf23fd81017ea0b9d90bfac7" dmcf-pid="4UgLojZvSx" dmcf-ptype="general">해외 시장에서 조달한 외화를 명확히 해외투자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해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재유입되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p>
          <p contents-hash="5ede050bed580ec1c0e890a3006e90fd0a91ec487a10c6b44452e9b35ef48e22" dmcf-pid="8uaogA5TTQ" dmcf-ptype="general">채권 발행,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다.</p>
          <p contents-hash="fdbd69e24bda6ea41d9852ea3b357c9b84008377d94fa7296c35694836e09e19" dmcf-pid="67Ngac1yWP" dmcf-ptype="general">그간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의존해왔다.</p>
          <p contents-hash="587156c66c84d968592c23e4dd617ef62345ec268ed89ccb8d7e604c4a4a2e44" dmcf-pid="PzjaNktWl6" dmcf-ptype="general">이러한 조달 방식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0a1fe7294ed77a6e9b2bbd439e612b04551499089c8ac1deef0059d5ed3cfca0" dmcf-pid="QqANjEFYW8" dmcf-ptype="general">앞선 19일 안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f947555c593bbda0be216c95c2dad6f759cb80ffaed9a78d064c389fc688e7" dmcf-pid="xBcjAD3GW4"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ec1d4c719ef82851c2b61b1172c6ce78fcf7974b731d922f009c55aa3d94f7" dmcf-pid="ywupUqaeyf"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오후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2025년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환율 변동성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9b2bb73aa28387646263e403ee439cdf4dfc82f47527e7a92cf2abb87fca26" dmcf-pid="Wr7UuBNdT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폴 테마섹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연적인 환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모델을 참고하여 최근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화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22873a8adfd5e92c1f827527f74ad517a2548c71a4e1de01872fb435319441" data-idxno="296353" data-type="photo" dmcf-pid="Y7Ngac1y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42-MG6mj39/20260226154303893rlwu.jpg" data-org-width="500" dmcf-mid="bXZHXtRf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42-MG6mj39/20260226154303893rlw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86d28964539a4a6e4db0083e325a6c8e6f9a42e86c5e897af6d43266f3efec8" dmcf-pid="GzjaNktWh9" dmcf-ptype="general">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div>
          <p contents-hash="83cfeab51e23c31ba18f131f5790f5c27e3aef4702b4931acf4e179ab10f2e71" dmcf-pid="HqANjEFYyK" dmcf-ptype="general">nkhwang@yna.co.kr</p>
          <p contents-hash="2cc73584cb74a02e6b80c905fddfa2ee88e34e1a431d9806c716a0372f82b71d" dmcf-pid="XBcjAD3Gyb"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ONHAPINFOMA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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