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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것…초고가 주택 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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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tOTf2A5TlY"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6aabecdbd4ea4b1e575e73516dd4d518321df2d63fae78fd8d3900641d37117" dmcf-pid="FIy4Vc1yW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9ecf17601633539d8b12e22c027e7df083c6c155f6026e889e231c7017fce5" dmcf-pid="3CW8fktWCy" dmcf-ptype="general">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언급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eb947570f14750f78700aa75ffbb7b5c1b146f3c4758f754e17a8892831ad34b" dmcf-pid="0hY64EFYhT"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plGP8D3GCv"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5789297896b56b20dd2ff355085580e83be752a2a847e308e5521c4ef4a2c6a" dmcf-pid="USHQ6w0HyS" dmcf-ptype="general">비거주용, 투기성 목적일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온 이재명 대통령.</p>
          <p contents-hash="4af44f8a59640bc3318726b13d3bade6ffe34b693d80051c753d580c171f1d34" dmcf-pid="uvXxPrpXSl" dmcf-ptype="general">오늘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2a89745e5300b4656858670227e8a5f16c3bad7045aaede5a072d66c9a0ff5d" dmcf-pid="7TZMQmUZyh" dmcf-ptype="general">다주택 규제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 하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차단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d5afb268c768131817ae22b6bbf1ef8b3b71b074331d0f4b0c531ddc54010525" dmcf-pid="zAm7UJvmSC" dmcf-ptype="general">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4e99441baf7347c62e6fcc750d6d455d8fb7173b4595e020524d7998f31710" dmcf-pid="qcszuiTsvI" dmcf-ptype="general">주거 여부와 주택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와 부담을 세밀하게, 가중치를 둬 설계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a1f42ec4a2a89b0c6f299392292a77f9c3933c0950fc092bf36126e031179914" dmcf-pid="BkOq7nyOvO" dmcf-ptype="general">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 언급해 왔지만,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p>
          <p contents-hash="2f5283a0fc160e5c1d3ae453a3bc4f95af493d01594f7f4d621014a63ffc9d62" dmcf-pid="bEIBzLWIC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1일/신년 기자회견 : "저는 이게(부동산 가격이)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p>
          <p contents-hash="3b944b4ed694049ae191614be610ba22798fbfaa96f955e22e3061c396d18e58" dmcf-pid="KDCbqoYClm" dmcf-ptype="general">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18a2f797084c4ee5c557119bdc1d7ee8ef2d293fcae64cc6a36b691261404c" dmcf-pid="9whKBgGhl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8f66bf08c64976ee7c97a54b66bfbb143be38c6168b00166f89a7d473b6209f" dmcf-pid="2rl9baHlS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등 정부의 막강한 권한으로 투기를 막을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bca590291f35df0ce9ce5592e162a1ed3b93242ef21a483019061827032fbe" dmcf-pid="VmS2KNXSlD"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찬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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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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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cc7b8122629213bb294cce2faf0cafc671bcfd0adef8d7f32fd8c9066ef767" dmcf-pid="4OTf2A5TSk"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 (coldpark@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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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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