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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I 학습 '법적 족쇄' 푼다…형사면책·옵트아웃 실효성 거둘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4: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파모' 형사책임 면제·상생 모델 가동...기술 선점과 창작자 보호 사이 현장 안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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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면책과 선사용·후보상이란 제도적 해법을 내놨다. AI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고품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지가 AI 3대 강국(G3) 도약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7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다. 이는 지난 25일 국가AI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이 의결된 데 따라 후속 조치다.
 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 등 실행 방향이 공개된 가운데, 업계 이목을 끈 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사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검토다. 정부 주도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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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정이용 안내서 관계부처 고위급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6.2.26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ZDNetKorea/20260227144227199plju.jpg" data-org-width="640" dmcf-mid="XQPnP4wa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ZDNetKorea/20260227144227199plj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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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정이용 안내서 관계부처 고위급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6.2.26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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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기업들은 저작권료 지불보다 저작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란 형사처벌 위험을 더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임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AI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서비스 단계에서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전략적 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물 시장 성격에 따른 맞춤형 상생 모델이 실질적인 데이터 유통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뉴스와 음악, 도서 등 이미 거래 질서가 확립된 분야는 기존 시장의 합리적 거래를 존중하되, 온라인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영역엔 저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학습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저작물은 적법한 접근하에 우선 활용(선사용)을 허용한다. 대신 추후 수익 발생 시 이를 공유(후보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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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과제 설명 개요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ZDNetKorea/20260227144228457uxku.png" data-org-width="638" dmcf-mid="ZVlK0tRf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ZDNetKorea/20260227144228457uxk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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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과제 설명 개요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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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0유형(조건 없는 이용)' 및 'AI유형'도 신설해 개방 범위를 확대했다.
 저작권 권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의 권리자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문체부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적인 대화나 생성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학습은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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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ZDNetKorea/20260227144228720kvnh.jpg" data-org-width="639" dmcf-mid="5UULQ8rN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ZDNetKorea/20260227144228720kvn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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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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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I가 특정 저작물 재현 요청을 시스템적으로 거절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경우,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들의 실무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옵트아웃 제도 도입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것"이라며 "선사용·후보상 원칙과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런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임 부위원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AI라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먼저 성장해야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다"며 "당장 수익 독촉보다 미래 가치를 함께 키우는 상생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연 기자(n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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