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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 개편 국민에 이익 돼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27 14: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565H6bXG"> <div class="video_frm" dmcf-pid="qIrFrEFYG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ljWaLWIG5"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Gr1Dc1yX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ljWaLWIG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y/20260227144707283vrn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4105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BCm3mD3GZW"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e2e05a2fd0d2838571c0d4f83097fdaa396950337abb8302e97cc2010608e27" dmcf-pid="bhs0sw0HHy" dmcf-ptype="general">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15f1ad0a95d9dee1d00a566ef9dce69736e7d591b762ec65cb5a4d40a166b9" dmcf-pid="KlOpOrpX1T" dmcf-ptype="general">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68da929f57dafed20f0b6c22b4b533421b9cdad58b8b68e8c6d174642f94758f" dmcf-pid="9SIUImUZYv" dmcf-ptype="general">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e4d237ef77b413da7f6e8ec3590293989fe1c12af66afe769c5d4985c78ce8d2" dmcf-pid="2vCuCsu55S" dmcf-ptype="general">방준혁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VTh7hO71Gl"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d7119304b2581571c80f1e0ccd5c408ab7639b0f39ad499a59405b5a79db8f5" dmcf-pid="fylzlIzt5h" dmcf-ptype="general">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ab6ad4b8acc23281848b809e9a5d5a2996bc3ad3bc746a22846fa28a1b8c1922" dmcf-pid="4WSqSCqFGC" dmcf-ptype="general">지난 1월 16일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p> <p contents-hash="c985af3164d04dafa1477fbb8f9b0052af7553ea701ed4eda48ee231ffb5b622" dmcf-pid="82BoB7oMZI"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입장을 전했는데요.</p> <p contents-hash="fc1b7226d7ab6f11257aa5d61dae20604e40a67552689163f0f0c4505b6b3d1b" dmcf-pid="6VbgbzgRZO"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301663dadb254573b8fbf80a810af76bf2b1ffe5814f89c67617fc3770983fa" dmcf-pid="PfKaKqaeHs" dmcf-ptype="general">또한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4aa3cd62e376e40981ab45f13eea894d9af725004dd1e3be15752949ea587dc" dmcf-pid="Q49N9BNdXm" dmcf-ptype="general">앞서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ddf4da8da2f91a73bd1a8d44439a3cc37de592a1e9deebad454a22497c9917dd" dmcf-pid="x82j2bjJGr"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p> <p contents-hash="5dcfd3e4f29b2fc52d2c1b664870b9bcaaeceba680a872b17d013e624e31c37c" dmcf-pid="ylOpOrpXG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공개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심각한 유감"을 밝히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bcab8d18e0df661f98acc41efad6c30d0258546f5b16f2732ae5d1c2056def8" dmcf-pid="WSIUImUZ1D"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속도를 내자 사법부 내부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9d9c098e8ce6f95c9356155eba1ca16a4799003fa2658edd0d80a303dfb2f2a" dmcf-pid="YvCuCsu5GE" dmcf-ptype="general">아직 조 대법원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ef6a07f95f837ec9a1149dd72bc78f780784377b0a15395909396e3191a2184" dmcf-pid="GTh7hO71Zk" dmcf-ptype="general">여당이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추가적인 인사 변동이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eec2f90ff6f0d23dc150e91c18c67f23b383e694c900f20e0eecea840a8a659" dmcf-pid="HylzlIztZc"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4e797476bbb580d1c28ffdf1ad323359e5252b8ea7104cc2ce170b1ac6c7ad20" dmcf-pid="XWSqSCqFZA" dmcf-ptype="general">#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표명 #사법개혁 #조희대</p> <p contents-hash="55e5658110328179517085cb6bbdbc843930947d515774ffd5fb3e7412ec6284" dmcf-pid="ZmE5EA5THj"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eeed94c48e866f9319b7b9c9b5e027a13fb86f65a6034baff94e341df65ef469" dmcf-pid="5sD1Dc1yGN" dmcf-ptype="general">방준혁(bang@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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