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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개혁' 법안 상정 줄줄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27 14: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8lexIkTa"> <div class="video_frm" dmcf-pid="3Y6SdMCES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Vs9vhB3h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Yh4YT2uy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Vs9vhB3h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7/YTN/20260227143749288wak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4084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0GPvJRhDC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70865efcc362c187b3f66fbd90a6d453a7fb4cb03487ee1dcdb27fd85cced5c" dmcf-pid="pHQTielwvL" dmcf-ptype="general">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378cb41e63d4d170544998b721cf46092032d1e238fc7c2528ade2350e5ed5d" dmcf-pid="UXxyndSrhn" dmcf-ptype="general">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권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 상정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605d2a8bf413e40b080db5d7a74b001dad43ecb9f79b4448612c9af35b6518e0" dmcf-pid="uZMWLJvmTi"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p> <p contents-hash="bc51891115565533b08f868a1efd70b14393e4624fb98a6be7d2bf3188b1c585" dmcf-pid="7hKm6fDglJ" dmcf-ptype="general">박영재 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zl9sP4waCd"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15233b2dd3c76df4d6be9f4d40b8f4c52904f0000ba49ef5d95cb43e7a2edbd" dmcf-pid="qS2OQ8rNhe" dmcf-ptype="general">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546b7b11c32fc5d00e186c83243706bb8940a5f4e6351d226f6ed0bc20b0bb1" dmcf-pid="BvVIx6mjWR" dmcf-ptype="general">지난달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eec0d22cb6f5cdae777cb40f5788aa0c4737d96d4fa22a91bc00d271a6ca58dc" dmcf-pid="bTfCMPsAlM"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01ceeb84330493c1e67817497edf5d019f830d0edda4f2d3a357ecbe0323dbf" dmcf-pid="Ky4hRQOcT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p> <p contents-hash="cd80662435c9129c967dabf898a100b9286b15a52d445419ea939a93ecff1374" dmcf-pid="9W8lexIkyQ" dmcf-ptype="general">앞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30e36f03184e55dcf0c868155c490cbe1170e34228552357fa5275baa9ec4d9" dmcf-pid="2Y6SdMCETP" dmcf-ptype="general">어제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 왜곡죄 신설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p> <p contents-hash="ac7318479fed4256ea05d465644012bdcbc78d5238e24e474b6b26577784426a" dmcf-pid="VGPvJRhDC6" dmcf-ptype="general">오늘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현재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153dd72c114f977c5c05f06af5ed3c3d1010dfacffd8008c63f49935e25435e" dmcf-pid="fHQTielwW8" dmcf-ptype="general">다만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료할 수 있어서 재판소원 법안도 오늘 저녁이면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c7e70eabdbbb276fcadded84bc3430a2d5c68f4e4b87e033c6010fb2e26d7b5" dmcf-pid="4XxyndSrv4" dmcf-ptype="general">재판소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관 증원 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e27fc94963c782b1b1cd47422dcbff29a3f1cd00f72753a1ef4531fff1d059d" dmcf-pid="8Kk7OrpXyf" dmcf-ptype="general">사법부는 그간 행정처장, 차장들의 국회 발언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과 공식 설명자료,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 </p> <p contents-hash="8584b942cfeebf61ae4e0c36ac2f4af1cd9f9138d83f9bebf2345727c07298b8" dmcf-pid="69EzImUZyV" dmcf-ptype="general">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박영재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28e2a903efddaffc6e91629cad1da1fd8a355f33bd4169d78abe0b5d09b6615b" dmcf-pid="P2DqCsu5y2"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dc1a11c8316c46436d8730bc90d1a142dab521b080db7e6a19a90694eb0ca1d6" dmcf-pid="QVwBhO71y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960a939460bc596f6448f84da70eb52bf9ab0b1125d814ce81c15556e5d02760" dmcf-pid="xfrblIztCK"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yCbr8VEoS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WhKm6fDgy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Yl9sP4waC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GS2OQ8rNl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HvVIx6mjv7"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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