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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하게”…초고가 주택 세제 손질 시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27 21: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zjlCqFTc"> <div class="video_frm" dmcf-pid="WQqAShB3S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cAcvlb0C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FAFV9cnW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cAcvlb0C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27/kbs/20260227211047837vdg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54906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YceTp3d8vj"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8b50dfba4fe9f2d42f707d16e7283316993897ce68076c23e57f775e85b48d8" dmcf-pid="GkdyU0J6W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니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db2a7cada16a16788d45e3e3c68ab39d056f3d0afcda4e30decc353da55955b" dmcf-pid="HEJWupiPSa" dmcf-ptype="general">비주거 1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p> <p contents-hash="8b60674ae023458291a2c014c06f5d99885c84b1231ac8aa5462aeb45d86a50d" dmcf-pid="XDiY7UnQTg" dmcf-ptype="general">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ZwnGzuLxTo"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b9121d5eecf6f1dc8bef50f95f607bd000c75257190e4667927d020f96d1f608" dmcf-pid="5rLHq7oMyL" dmcf-ptype="general">투기성 목적일 경우 1주택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p> <p contents-hash="031b4f846cf95e9a3e8528b96a3d09daf9aada64521c8796696a5177cf840f32" dmcf-pid="1moXBzgRvn" dmcf-ptype="general">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e910bcde9d98dc9affad27c1d0ce621fb2da5991c64235933d877da40992045" dmcf-pid="tsgZbqaeSi" dmcf-ptype="general">"주거는 보호하되 투기는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2afc1f9d0f54735a1d61084661457434d7f4bd9496945aac051f13c618eaeb5" dmcf-pid="FOa5KBNdhJ" dmcf-ptype="general">주거 여부와 주택 수, 지역과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강화를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e9da3958dd8f46460d106848d8bc6806c7d238397aa53fd14d907dbb983ade86" dmcf-pid="3IN19bjJvd" dmcf-ptype="general">결국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79f752f0f85113cd16cdeb0fd0c76ccfb5c3b94b5bebf704d89ac591617e20" dmcf-pid="0HOBRxIkW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1일/신년 기자회견 : "(세금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p> <p contents-hash="731015627d5b53240ab07c8b09f199e859c9b0a49885bf160283e48a66e568d5" dmcf-pid="pXIbeMCECR" dmcf-ptype="general">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8ddda1418613f078a1595b677bf4ec0b89e31aad2ec51f020d621ec988d33e7" dmcf-pid="UZCKdRhDTM" dmcf-ptype="general">정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c9313f0af89965a2d1feeb6fc0451c5b9cf2f911cadfc53465a781bf13286311" dmcf-pid="u5h9Jelwhx" dmcf-ptype="general">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뉴욕이나 도쿄 등과 비슷하게 1% 안팎으로 끌어올린단 겁니다.</p> <p contents-hash="be8bad35b535849be68041b0c763019b460aa7f24f6cd456953e3bab4b6aa103" dmcf-pid="71l2idSrWQ" dmcf-ptype="general">다주택 규제 정책을 피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기 수요까지 차단하겠단 포석입니다.</p> <p contents-hash="dae0d2bb178a2c7ae020bdbcab4218c4c87ba0790aad042ab1ca9ee468a87e5a" dmcf-pid="ztSVnJvmvP" dmcf-ptype="general">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특공제' 혜택 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aa3f767d2c4c7dbd5e4ed135e6e583e82227072abcb7930ce476f9050263a51" dmcf-pid="qFvfLiTsW6" dmcf-ptype="general">현재는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주 시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eed6775610e170bfb6d4eff8e7266094c6a2074652543d533c262bad84e6e59" dmcf-pid="B3T4onyOh8"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찬입니다. </p> <div contents-hash="95f91391aaa8bf236b6850a88b19dff219062a6d7a4fd6527e2bba78fff93b7f" dmcf-pid="b0y8gLWIh4"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조재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ba71e90f14ebb8b9270ddb0599f9154a337f2bb1ac162c21ed996ff2acf8c475" dmcf-pid="KpW6aoYCyf" dmcf-ptype="general">박찬 기자 (coldpark@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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