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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정밀 지도’ 구글, 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1 20: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의 ‘조건부 반출 허용’ 파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XeQjZv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535b0e9c6a3f451808c7d6616b405efa931962326fbecdfb60b61c9465a192" dmcf-pid="3kZdxA5T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 구글지도에서 서울시청을 검색한 화면과 웹페이지에 서울 지도가 표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1/khan/20260301201902501qzlm.jpg" data-org-width="1200" dmcf-mid="tzJGTpiP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khan/20260301201902501qz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 구글지도에서 서울시청을 검색한 화면과 웹페이지에 서울 지도가 표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0E5JMc1yCw" dmcf-ptype="general">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7e4b1bb2ad75c8244c560c33651c59ebf2c5d94ceb08b6f34bf8100a67ed18c" dmcf-pid="pD1iRktWhD" dmcf-ptype="blockquote2">
           “방대한 데이터와 AI 결합 땐 공간정보산업 넘어서는 피해” 
           <br>국내 업계, 구글의 보안 및 상생방안 관리할 제도 정비 주문
          </blockquote>
          <p contents-hash="9c5ae4502a26df78e4d08a3142baf6193350316c2f7201434f9917fbe2247bc1" dmcf-pid="UwtneEFYlE"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b9d73b00f121a3cc079a9e6d6662b768db26bd7701d90a245f8320f1fa02ffae" dmcf-pid="urFLdD3Gvk" dmcf-ptype="general">압도적 기술력과 영향력을 앞세운 구글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p>
          <p contents-hash="b56ffab85fbc689c1d505f78a2c06f514b1ec63bc79f5d16e7fe1f1ba8b1774e" dmcf-pid="7m3oJw0HCc" dmcf-ptype="general">공간정보 산업·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은 1일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만큼, 구글의 보안 및 상생 노력을 관리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79d78a3af99e6b3fe33da8328b5d9a89bdd0d6ef5564aef427ce7fda036ce354" dmcf-pid="zs0girpXC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8ec244002531a07e52306ba58fb144532e4731377e70eb5a0b677f818b08b4b" dmcf-pid="q6D704wahj" dmcf-ptype="general">구글은 1 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맵(지도)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세계를 복제하는 기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f7f2370dc1fa58ac719749b78625b274970aa0ad732ce57148e0102648cb549" dmcf-pid="BPwzp8rNWN" dmcf-ptype="general">구글의 본격적 진출이 국내 여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객 편익 개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를 제외하면, 구글이 이미 보유한 인공지능(제미나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등에서의 막강한 역량을 데이터와 결합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p>
          <p contents-hash="2c894f861c54db84edaa6ab0d7a31eea6da12ed694ce08316b7bb8643c248d5e" dmcf-pid="bQrqU6mjha" dmcf-ptype="general">그 대상 역시 측량·지도 제작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정보 산업부터 온라인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97조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72ed3bb41d9215ffe35ad5d3eacc9bb8c3ed6d657243f7ba7b4cc8f291b106ff" dmcf-pid="KxmBuPsAWg" dmcf-ptype="general">정밀 지도 제작업체 지오스토리 위광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같은 공간정보 산업은 말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출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이상 앞으로는 상생 방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47a86d5c9777d0563351fdab5591f9b44d8182327075951dedb6b266a4a8a1" dmcf-pid="9Msb7QOcyo" dmcf-ptype="general">앞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는 국내 산업과의 상생 방안 강구 및 시행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반출 심의가 국가 안보 차원에 국한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83aea48ccb0eff5a5dacd2726791f17e04ad717f5d5dbff50e7302b13391a40c" dmcf-pid="2ROKzxIklL" dmcf-ptype="general">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관리·감독 기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상생 방안이 내실 있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게 위 대표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0b736f90a5b1e68fef1c882e456453a85753e072c0649239a89309d9765b31c" dmcf-pid="VeI9qMCEyn" dmcf-ptype="general">국내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글의 역량이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큼 토종 플랫폼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곳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 데이터 API(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활용이 더 편하게 이뤄질 수 있게 산업 전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ff51fca43c19d9ef8a5c88a90715285c17e450e164096c729faa248830583f" dmcf-pid="fdC2BRhDyi" dmcf-ptype="general">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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