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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정치인 다주택 처분 강요 필요 없어... 세금·규제 철저히 설계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1 21: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주택 상대 경고는 "피해 회피 기회 주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DhPrG8BI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9438fdb39a062b22b290042f5bd11fcea24636936fb60a4eb05d148c252d35" dmcf-pid="0G3AXBNd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1/hankooki/20260301212945794fqzg.jpg" data-org-width="640" dmcf-mid="t5Bsp8rN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hankooki/20260301212945794fq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ecd86cbebb794b70c07f74070b6a23c0375e17bf1f855e1e88ce9d73c841d4" dmcf-pid="pOyeC1MVIH"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1a0886bca2c2345428e6c2b15aecec2265f7acc003caba3a84c8bb168aef4f" dmcf-pid="UIWdhtRfDG" dmcf-ptype="general">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strong>"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strong>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여권에서 "집 6채를 소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1b87ceabb577798a471ca8c5aba6746c58bb8ccbaa3076815809c79c018352f" dmcf-pid="utzr3fDgEY" dmcf-ptype="general">다주택을 구입하거나 갭투자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제도가 짜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dc3b31c2fffabe1013d4eee60135d39970c53c4821bd837ec1617ee573cc33" dmcf-pid="7Fqm04wa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를 살펴보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1/hankooki/20260301212945936ryxt.jpg" data-org-width="640" dmcf-mid="Fqj7nmUZ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hankooki/20260301212945936ry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를 살펴보고 있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a406a85765d71bc8d8a25024ab579caba334b237fe2e526abff549f378cb0b0" dmcf-pid="qIWdhtRfw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10071f488bcfac9299534770cf5ec76960b6d595ccff71bfe30be2d34a23144" dmcf-pid="Bu2hzxIkOv" dmcf-ptype="h3">그간 다주택자 상대 경고는 "피해 회피할 기회 주기 위해"</h3>
          <p contents-hash="fe1cea680b387be8246f4b71f5e5def4f48fa4eb680c63b329f95afd39c1a3cd" dmcf-pid="b7VlqMCEDS" dmcf-ptype="general">자신이 그동안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해 경고를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strong>"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strong>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fbdf01a8360e4ed0377b764cc143b47f1700cb5dab7f2b9f56e689688e3158" dmcf-pid="KXpk5KAim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경고했다.</p>
          <p contents-hash="f03c98db5f6079067212430ed8b0efda8d63adb5100c1390fdc354b93019c6ee" dmcf-pid="9ZUE19cnrh"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싱가포르=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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