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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 행사...美 대기질 규제안 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2 10: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대 의견 수만 건 중 2만 건 이상 ‘AI 생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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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캘리포니아주 남부 대기질 규제 당국이 추진한 가스기기 규제안이 대규모 반대 의견 속에 부결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LA타임스·기가진 등에 따르면,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AQMD)은 지난해 6월 스모그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규제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안은 제조·판매·설치업체에 ‘배출 제로 제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 비율을 2027년 30%, 2029년 50%, 2036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와 급탕기 등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었다.
 두 번째 안은 가스 난방기 1대당 100달러, 가스식 급탕기 1대당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AQMD는 이 같은 조치로 2061년까지 하루 평균 6톤의 질소산화물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기식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식 기기의 퇴출과 추가 비용 부과가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종 표결 결과는 찬성 5, 반대 7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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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로 생성한 수만통의 이메일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생성=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ZDNetKorea/20260302100200880goej.png" data-org-width="639" dmcf-mid="08fqB0J6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ZDNetKorea/20260302100200880goe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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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수만통의 이메일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생성=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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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건 반대 의견…그중 2만 건은 ‘AI 생성’
 규제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AQMD에 접수된 수만 건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만 건 이상이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기업 시비클릭(CiviClick))이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CiviClick은 스스로를 “AI 기반 풀뿌리 운동 지원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기업·단체·비영리기관 등이 지지자를 동원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 캠페인 전문 매체 캠페인 앤 일렉션스(Campaigns &amp; Elections)에 따르면, 홍보 컨설턴트 매트 클링크는 CiviClick을 활용한 이번 반대 운동이 자신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안에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주민들이 AQMD에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AQMD는 수만 통의 이메일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이는 상황을 바꾸는 데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채즈 클레빈저 CiviClick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회사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50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에게 연락해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이름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대신 발송하는 방식이다.
 AQMD 사이버보안팀이 일부 발신자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응답한 5명 중 2명은 실제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확인했지만, 3명은 “해당 메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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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스 공장 자료 이미지(출처=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ZDNetKorea/20260302100202150fezx.jpg" data-org-width="638" dmcf-mid="UgyICD3G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ZDNetKorea/20260302100202150fe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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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공장 자료 이미지(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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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생성 의견 배제할 명확한 규정 없어"
 AQMD 홍보 담당자 나할 모가라비는 "AI 생성 메시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공정책 결정 과정은 시민 의견을 전제로 운영되며 AI 자동 생성 의견을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안 표결은 독립적으로 선출·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뤄졌으며, 대규모 반대 메일이 실제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허위정보와 정치 영역의 신기술 활용을 연구하는 새뮤얼 울리 교수는 이번 사안을 “AI를 이용한 위장 공작의 새로운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은 정치인과 시민 간의 연결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AI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사안을 마치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감지하거나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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