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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는 지금] 이란 공습이 드러낸 AI 통제 갈등…美 정부-앤트로픽 균열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3 10: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사 활용 제한' 원칙 vs 국가안보 논리 충돌…AI 통제 기준 재편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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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미국 전쟁부가 이란 관련 군사 작전에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Claude)'를 다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앤트로픽과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의 군사적 활용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제한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추가 사용이 이뤄진 만큼 향후 양측의 신뢰 관계가 더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그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 개입 없는 자율살상무기(LAWS)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군사 분야 협력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전쟁부가 해당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작전에 클로드를 활용했다면, 이는 계약 조건과 사용 약관 해석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정책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앤트로픽은 우선 사용 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중단 가처분 신청이나 계약상 권리 행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기술적 접근 통제 강화나 특정 네트워크 차단 등 물리적·시스템적 대응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정체성과 안전 우선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역시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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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 28일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6.2.28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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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전쟁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합법적 군사 작전 범위 내에서의 기술 활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민간 기업이 국가 통수권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쟁부가 사용을 합법적 범주로 판단했다면, 앤트로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변경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 중단을 지시했지만 즉각 철수가 아닌 6개월의 단계적 전환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단기간 내 완전 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클로드가 이미 군 지휘·정보 체계에 깊숙이 통합돼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장 충돌적인 경로는 법적 분쟁의 본격화다. 앤트로픽이 사용 중단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에 착수하고 기존의 '공급망 위험' 지정 논란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AI 모델의 군사적 활용 통제권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간 통제 조건을 보다 명확히 계약에 반영하고, 사용 범위에 대한 외부 감사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구도다. 기업의 윤리 원칙과 정부의 안보 논리를 조율하는 타협 모델이 형성될 경우 양측의 관계는 재정립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앤트로픽이 정부 시장에서 거리를 두고 전쟁부는 오픈AI나 xAI 등 다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리콘밸리 내 노선 분화가 고착화되며 AI 산업이 '안보 정렬형'과 '윤리 독립형'으로 구조적으로 갈리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작전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AI 기술의 통제 구조 전반을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업계에선 AI 모델의 최종 통제권이 기업에 있는지 아니면 국가 안보 체계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민간 기업이 사용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안보 논리를 근거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제도적·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 환경과 안보 우선 기조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전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행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권한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즉각적인 정책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원의 판단과 향후 계약 구조 재설계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용 범위의 구체적 정의, 인간 통제 조건의 명문화, 위반 시 책임 소재 규정 등이 제도화될 경우 기업과 정부 간 관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할 경우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통제 조건을 어디까지 계약과 법률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AI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인정될지가 향후 산업 질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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