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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수정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3 10: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수청 체계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9개→6개 축소<br>3~4월 집중 의견수렴…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토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MzUoYC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7be58d62c7df8b38c52f19455aa80b4e5dd662d6d75c7352e8b11caa52dff5" dmcf-pid="VBRqugGh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103259788cgdk.jpg" data-org-width="1400" dmcf-mid="94UTl9cn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103259788cg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ae62a1ca389d2a9991b95a302d45f244009488fc3836b6ba2828dffe72c066" dmcf-pid="fbeB7aHl5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6c44194e25572cafa666af553d636ac1884c93d92a429492e7efd124c1b81aca" dmcf-pid="4KdbzNXSXV" dmcf-ptype="general">검찰개혁 추진단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이원화 체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를 폐기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수사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0d85aaffe43df2e0ec3962a512f80b84e7cb1530f568be3044e4c4d0b322af32" dmcf-pid="89JKqjZvH2" dmcf-ptype="general">또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 중수청장 자격은 기존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15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자'에서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p>
          <p contents-hash="aae71b7516efe473b5e1b49362a5888e0f08455e8e7af434032c6110e58abbe9" dmcf-pid="62i9BA5TZ9" dmcf-ptype="general">공소청법 수정안은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해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e87716c9fce6f35bb7790a55cf7a4c5dcba23b1daee072f3ea272d4a1f1e946e" dmcf-pid="PBRqugGh1K" dmcf-ptype="general">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08ff586dbac6bdf4a87d8a59d85fff6e43dc3ed6f587eb663b8f91aea759e8c1" dmcf-pid="QbeB7aHl5b"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및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97bc88be3998e97849f0a3b9a41c7848a3535cc219b9463bb8e9a87d53df71e" dmcf-pid="xKdbzNXSHB"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도 진행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603eb2971dd27618fb53693f356dab84b2cbdaeb965119b38f74a4cc7c398bb5" dmcf-pid="ymHrE0J6Yq" dmcf-ptype="general">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c90a1bc5e7c95866abe39e87110b6ce5f87d7fbacae120175034955b8de2fbc" dmcf-pid="WsXmDpiPGz" dmcf-ptype="general">내달 11일과 16일에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공개토론회,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요구 관련 제도 및 쟁점을 토의한다.</p>
          <p contents-hash="2600976a3efba3140f8f09f1806fd96f500a22e718be24635f1b0d139add3db0" dmcf-pid="YOZswUnQZ7"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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