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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3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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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GSHQOc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362c881d9c3b7c10752b52d6a3cf53d8c6c38536ddb6ca189651e073218ce8" dmcf-pid="xeHvXxIk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101325490vxen.jpg" data-org-width="560" dmcf-mid="6iKu9EFY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101325490vxe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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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8a93a2234fecbcd06a1a55e243c086cff3f01df058211322eeb7a8ed6e1bf15" dmcf-pid="yGdPJyV75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학진 유수연 기자 =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불과 4분 만에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소식을 전달받은 지원자의 문의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문의한 내용은 주차와 급여일이었다.</p>
          <p contents-hash="48f96e5be10771cc9a69bbe264ba5b14e1e23887b020b869186add10c5236486" dmcf-pid="WHJQiWfztW"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일, 핀테크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f4e348f5064534e3d62e615c1c3a800d540824862cd7867ce96e3641993b18cf" dmcf-pid="YXixnY4qty" dmcf-ptype="general">2024년 6월 4일, A 업체 대표는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 씨에게 합격 통보를 보냈다. 문자는 '연봉 1억2000만 원,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p>
          <p contents-hash="d440f7c3a8bebdae936796f3a2957c3e09a65de73873e723c5f7709d3f83f6b3" dmcf-pid="GXixnY4qHT" dmcf-ptype="general">그러나 B 씨가 1분 뒤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B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p>
          <p contents-hash="40d1f25d31c9db71929104a8c764e39d4597fcf9b9cfc41fe125cadc9c33e893" dmcf-pid="HZnMLG8BXv" dmcf-ptype="general">그러자 1분 뒤 A 업체 대표는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의 일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f1e44fb17df5ff12bf2128abb37a4adb13d9be50aea22b885681c38eae6ca8" dmcf-pid="X5LRoH6b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라인 커뮤니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101327109mcxa.jpg" data-org-width="577" dmcf-mid="PgU1ugGh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101327109mcx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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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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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a2c7cfb14c095849fe2dcd3fc2445839446385201619ecfb99845b26bc3a84a" dmcf-pid="Z1oegXPK5l" dmcf-ptype="general">B 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8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업체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c66373717c213fcc819a0438f02ab9c6ef96a2d94ff64bf9f0317e9418dad3e" dmcf-pid="5tgdaZQ95h" dmcf-ptype="general">A 업체 측은 소송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 씨는 일본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6549c8fdff548b9b4e2f69340647a9724f378f061f089b972f3a28101faea4d" dmcf-pid="1FaJN5x25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B 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발송했을 뿐,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88c272f1eba744d652b64d3cbe38ccf7a30de003fa958a78251abdfbf420440" dmcf-pid="t3Nij1MV1I" dmcf-ptype="general">khj80@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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