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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될 수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3 15: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제도 변화 영향분석 정책 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PCejY4q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9b203179cbd1bef48e81ab6c0733ef69763beffd82e7c1aedd6f8b5b9aa1f2" dmcf-pid="VQhdAG8B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moneytoday/20260303152000278ttns.jpg" data-org-width="1200" dmcf-mid="3sqlZ4wa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moneytoday/20260303152000278tt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a9c017abce6ae2afe966670ec2262dcdafadf863770005af499065c7c9af0e" dmcf-pid="fRvnEZQ91Y" dmcf-ptype="general">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비자 비용 증가와 업계 침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 점주 보호라는 정책이 플랫폼과 점주, 배달 라이더, 소비자 등 생태계 전체의 후생을 해칠 수 있다며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p>
          <p contents-hash="1cff983cbb2ba1081c41826d5e82e68db0cb34312aaee85779e47bac4bd59cd2" dmcf-pid="4eTLD5x2tW" dmcf-ptype="general">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제도 변화 영향분석 정책 간담회'에서 학계와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들의 비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d724511f3dc4ca77bd1654f8a402ee536024b4719b4469460fd1ab5c5553d6f" dmcf-pid="8dyow1MVG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가격을 직접 규제하면 또다른 '풍선효과'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배달플랫폼과 같은) 다면시장은 한쪽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이동한다"며 "플랫폼 수익이 제한될 경우 시장에서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 인상 또는 플랫폼의 프로모션 축소 등이 예측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f7a77380b813f6b53c10b7dee67dded46d336def85b9ede55fe3755b95e927d7" dmcf-pid="6JWgrtRftT" dmcf-ptype="general">이 경우 소비자는 외식으로 이동하기보다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를 줄여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소비자의 77.6%가 수수료 상한제 시행시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배달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86%는 외식이 아니라 내식을 선택했다"며 "정책이 비용 구조를 건드릴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배달과 외식 동시 축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50acde9655cb575292bae6ead0d8a77de0359104054c6322e5b7635f200fde11" dmcf-pid="PiYamFe4Hv" dmcf-ptype="general">수수료 상한제보다 공공배달앱을 강화하고 영세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뉴욕시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대부분 15%)를 도입했더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가맹점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비가맹 상점은 감소했다"며 "소비자가 배달비를 본인 부담으로 할 경우 선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주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aa073142689b4989d0c73d6ea17bc1a51aac4a1d8e5035e64b5a3254f912bd5" dmcf-pid="QnGNs3d8H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공배달앱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 내 가격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포괄적 수수료 규제가 아닌 영세상점과 전통시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해외사례에서도 증명됐던 것처럼 수수료 상한제는 오히려 영세상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수수료 규제가 아닌 영세상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be6acf618c38013589d03880c462f9e7eefc9f9ed9af41faca66b872527a5a7" dmcf-pid="xLHjO0J61l" dmcf-ptype="general">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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