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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내일 시작..."전 과정 모두 중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03 18: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내일 첫 공판<br>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재판 중계 허가<br>모든 공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녹화돼 일반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OB79cnlD"> <div class="video_frm" dmcf-pid="87Ibz2kLv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tSVK8rNy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96Imlb0T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tSVK8rNy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03/YTN/20260303184326336car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62604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d0LJaHllk"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565f8df4d92738c115e50a678f42c27b5569ac28154b8c64209972c3a26ef58" dmcf-pid="PJpoiNXShc" dmcf-ptype="general">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d7dec9c4d63f28d386c70f46a9b590906eaa8529b0a22abc02b7d173eaa1178" dmcf-pid="QiUgnjZvlA" dmcf-ptype="general">내일(4일)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p> <p contents-hash="f1bb0fd056374752cd19633784ab91d8aad66010bece3a94378fee8e152e3faa" dmcf-pid="xnuaLA5Thj"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5c31UnQl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f3bbb9005e8e94f8eacf4856f1786e9805026b9e4dfc9e7d579263424efdfcb" dmcf-pid="W1k0tuLxC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p> <p contents-hash="28a9a671c7d4b10384fb3b6203b5c634d705902b13f59969be6afc099961dc7f" dmcf-pid="YtEpF7oMhg"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첫 사건인데,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477717bcb7e286161482924f477403e6158bfc2148c089b9045653c3a573100" dmcf-pid="GFDU3zgRv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p> <p contents-hash="bc118ea2d76dddc06996b93881bc8e20d6f5e41cbfdfc4c4348155a0c9e7fd61" dmcf-pid="H3wu0qaeSL"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e4f97bc613da7d99ce61d410b8a3f6f934b2f1153d32c816aa8247341117b28" dmcf-pid="XXjtZ0J6ln"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e2f9e8fe42926827c883a7aeaf92520bb3aa561b14b53ed140001a598277b13" dmcf-pid="ZZAF5piPSi" dmcf-ptype="general">[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1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p> <p contents-hash="813f809a492caf7f5d38bb5dc3732712bb1c4b8a47b551af5e0e4ae1cd601aa4" dmcf-pid="55c31UnQyJ"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는데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며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12cf7831f903118b4a68e50ef6552b4e8c3a7c79615144660a0cf71c185b2f4" dmcf-pid="11k0tuLxWd" dmcf-ptype="general">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c5e5ae156a34b3d5a799a7cc5e8eedd3aea8579e896e5524dc94d11ccd7163e4" dmcf-pid="ttEpF7oMv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므로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94c10386835aced87666d2379b27e65002d6d4bbcca765ed66e5e5384686a77" dmcf-pid="FFDU3zgRhR"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튿날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1f9f82d4cc81a81c360eecdaa40086efa2dc6d71d14068f4c8e75975dc0cbc5" dmcf-pid="33wu0qaeh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p> <p contents-hash="270fc9ad9f9e65cf2e1a0d6a1269ad84dab4cd2724c2fb9191f2238e72c67395" dmcf-pid="00r7pBNdSx"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1490947110012cc065079cc5abb34fbc4e94a87065d557902b0979afc480d9d2" dmcf-pid="ppmzUbjJy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지환 </p> <p contents-hash="ce3c22b7f76f9466fbf861bc4ab7eb5221b0753d60d7bcb258d6f2a9962d14e5" dmcf-pid="UfYP4MCEhP" dmcf-ptype="general">디자인 : 권향화 </p> <p contents-hash="b992902b92fce6a4828947ee5062bffd672099d4f09a337a4bfa976ae8cfce5c" dmcf-pid="u4GQ8RhDy6"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78Hx6elwv8"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z6XMPdSry4"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qPZRQJvml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BQ5exiTsh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bx1dMnyOl2"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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