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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의시간]⑤ 국고 투입 크레디트 확대...청년세대 노후 위한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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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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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지만 청년세대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OECD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2026년 말로 연장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책과제로 꼽고 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 연금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lt;편집자주&gt;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전문 유튜브 채널 ‘할터뷰’을 보면 노인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소중함을 토로한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60만 원이 넘는다고 답하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없이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 노인들도 꽤 있다. 
 갈 길 먼 국민연금 소득대체 효과, OECD 최악 빈곤율은 예정된 수순 
 올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노령연금 평균 액수는 월 69만 원 정도다.
 2026년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56만 원이고, 중위소득의 50%인 128만 원 이하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분류한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만으로는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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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지급액수 구간을 보면 20-40만 원대에 가장 많은 노인이 몰려 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tapa/20260304111654383ewxz.png" data-org-width="1064" dmcf-mid="91jqBnyO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tapa/20260304111654383ewxz.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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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지급액수 구간을 보면 20-40만 원대에 가장 많은 노인이 몰려 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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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9만 원도 평균액수가 그렇다는 것이지 위의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남녀 모두 20-40만 원 구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빈약한 공적연금은 고스란히 극심한 노인빈곤율로 이어진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 14.8% 보다 3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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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가운데 최악이고, OECD 평균보다도 3배가 높다.     자료: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5’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공적이전 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수령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그대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 노인층의 빈곤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져 왔다. 그래서 최소한 제도 시행 40년 정도가 지나면 노인빈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오는 2028년이면 국민연금 제도 도입 40년이 된다. 과연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까?
 지금의 청년세대도 노인빈곤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초,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 한 편의 공개를 가로막았다.(이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작성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이란 제목의 보고서인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인들의 소득분배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미래에는 노인빈곤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50년의 노인빈곤율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시의 40%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2025년 37.4%에서 차츰 증가해 2050년에는 42.3%로 악화되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노인 지니계수는 2025년 0.375에서 2050년 0.416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작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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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위에서 두번째 주황색 선이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선이다. 2025년을 바닥으로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tapa/20260304111656885athr.png" data-org-width="736" dmcf-mid="VYq6PEFY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newstapa/20260304111656885ath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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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두번째 주황색 선이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선이다. 2025년을 바닥으로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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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은 1985년 생까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는 해이자 국민연금 제도 출범 62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정도로 제도가 성숙했는데도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됐지만 현재 세대의 소득대체율은 43%로, 70%부터 40%까지 단계적인 적용을 받았던 이전 세대보다 낮다. 여기에 더해 현재 세대는 입직은 30살 전후로 늦고 퇴직은 50살 전후에 이뤄져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20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0년을 꽉 채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43%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202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정도에 불과하고 2050년이 돼도 25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3,193,511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 기간 40년을 채워야  43%인 13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절반인 약 69만 원, 25년이면 약 86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그치게 된다. 국민연금 성숙기에 들어서도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입기간이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제도실장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소득비례연금의 효과가 가장 크다”면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결국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요 연금선진국들처럼 사각지대를 줄이고 크레디트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35~40년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연금 선진국과 10년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은 퇴직 연령이 60세로 퇴직 연령이 65세~67세인 OECD 주요 국가보다 연금납부 가능 기간이 5년 이상 짧다. 게다가 55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자 중 주된 직장 유지비율이 OECD 평균 52%인데 비해 한국은 25%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
 OECD 주요 국가들은 64세까지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55세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연금 납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 65세~69세 고용률이 57%로 OECD 최고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OECD 평균은 26%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되니 다른 OECD 국가들의 노인들이 은퇴해 일에서 손을 뗄 나이에 한국의 노인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연금 사각지대다.  우리나라는 납부예외자만 3백만 명에 이르고 학생이나 전업주부 같은 적용제외자까지 합치면 거의 천만 명에 이른다. (이 부분은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다음편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세 번째는 너무나 빈약한 크레디트 제도다.  크레디트 제도는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기간을 채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어느 나라나 실업이나 출산, 학업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기간이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런 기간에 폭넓고 두텁게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 같은 크레디트는 대부분 청년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된다.
 청년세대 크레디트 강화 없이는 청년세대의 노후빈곤 해결 어려워
 프랑스는 자녀 1명 당 2년의 가입기간을 추가해 준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최저 임금 수준의 보험료를 국가가 부모대신 납부해 준다. 이같은 크레디트는 연금 100%를 모두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 43년을 채우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일본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성격)의 보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후생연금은 휴직 전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자녀를 1명 낳으면 3년의 출산 양육 크레디트가 확보되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는 자녀 1인당 3년의 출산 크레디트를 평균 소득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 한국처럼 상한선이 적용된 가입자 평균 소득이 아닌 가입자들의 실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이 때문에 크레디트로 인한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돼 2025년 기준으로 자녀 1명을 키우면 출산 크레디트만으로 은퇴 후 연금이 17만 원, 자녀가 3명이면 50만 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자녀 1명을 낳으면 출산 크레디트 1년씩을 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을 준다. 기준금액은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50%에 불과하다. 초저출산으로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치고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영국에서는 1년, 독일에서는 최대 8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에 대해 직업훈련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특히 도입이 시급한 크레디트이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육군의 경우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0개월 동안 복무하는데 이들을 위해 국가가 연금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독일과 스웨덴, 이스라엘, 프랑스 등은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 연금 크레디트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 기간에 제공하는 크레디트도 우리나라는 매우 박한 편이다. 
 평생 동안 실업 크레디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한해 최대 1년만 지급되고 그것도 본인이 25%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실업급여기간 전체는 물론이고 실직 전체 기간 동안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가입 기간으로 포함시켜 준다.
 이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간병 또는 돌봄 크레디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개인이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연금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18% 안팎의 보험료에 60%가 넘는 소득대체율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여기 이 같은 폭넓은 연금크레디트 제도를 추가해 35년에서 40년이 넘는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적연금이 70%에 가까운 실질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크레디트 확대를 위해서도 국고 지원은 필수
 이같은 다양한 크레디트 지원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수이다.
 지난 기사 ③ 선제적 국고 투입...현시점 유일한 대안 에서 살펴봤듯이 유럽 주요 국가와 일본 등은 공적연금 지원에 한 해 예산의 20~25%를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선제적 국고 투입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투입을 나눠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크레디트 지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노후빈곤을 막는데도 필수불가결한 마중물이 된다.
 아울러 현재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를 연금을 탈 시점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크레디트 제공 시점에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말로는 청년세대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청년세대가 은퇴했을 때의 미래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크레디트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주변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크레디트 혜택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노후 불평등 개선 차원에서라도 크레디트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편에서 계속)
 [연금개혁의시간] 이전 기사
 ① 모든 개혁의 분수령, 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
 ② 기금 소진...가능은 할까? (https://newstapa.org/article/VY1BF)
 ③ 선제적 국고 투입...현시점 유일한 대안(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
 ④ 선제적 국고투입이 미래세대에 가져올 혜택 (https://newstapa.org/article/NSpHj)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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