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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수현 "헌법뒤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조희대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5: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당 수석대변인으로 이례적 초강경 발언 '날로 계산해 윤 석방' 왜 한마디도 안하나 파기환송심 헌법이 부과한 사명 다한 거냐 하루 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 회복 정청래 대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 있어" 추미애 "윤석열보다 더 나을 게 없다"강수 공정사회포럼 '탄핵의 시급성'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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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2026. 2. 24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865-A1PVkLX/20260304145539671qtzk.jpg" data-org-width="600" dmcf-mid="4mxR9NXS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865-A1PVkLX/20260304145539671qtz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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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2026. 2. 2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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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역겨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박수현)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정청래)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4일 집중포화를 날렸다.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 되물었다. 그는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 따져 물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그가 선명한 기치를 내세우기 위해 그랬다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사법부의 수장을 겨냥해 상당히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조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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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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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865-A1PVkLX/20260304145540941xlzi.jpg" data-org-width="600" dmcf-mid="8H46znyO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865-A1PVkLX/20260304145540941xlz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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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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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날 범여권 의원 일부는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했다"면서 "조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해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 3법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일 년이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느냐"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때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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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최자 명단에는 민주당 김병주·민형배·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 (청산)의 최종 종착역은 탄핵, 수사를 통해 조희대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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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3. 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865-A1PVkLX/20260304145542248eils.jpg" data-org-width="600" dmcf-mid="6y0UGVEo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865-A1PVkLX/20260304145542248eil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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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3. 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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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을 두고 "극히 이례적인 속도"라며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헌법 수탁 기관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부작위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물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며 "(탄핵이라는)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전날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코트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사법 불신을 의심하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고자 교류하자는데 왜 신뢰가 낮다고 하는 거야?'라고 반문하는 조 대법원장의 수준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를 존중한다며 법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들이 말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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