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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AI 특례 추진…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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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1Bbfc1y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c2263d72f1e3bf815cbf7ba86398e6a568613efb5c97ee5cc79cdffaf8b12e" dmcf-pid="ztbK4ktW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796-pzfp7fF/20260304163010742xrzd.jpg" data-org-width="640" dmcf-mid="uWWY56mj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552796-pzfp7fF/20260304163010742xrz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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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99f111e3615cdb17285949ba055f7e5eaff8bc0fd2cc731fa1f622fa18ea4e" dmcf-pid="qFK98EFYvY"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특례'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d942adb14c4baa5ab614d5e977d41c292bcc88dbecc0fc520d7b2a10a4f3c8e" dmcf-pid="B3926D3GSW" dmcf-ptype="general">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황 과장은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18254bea0e18cb57edb2c24d08a5b01d314fa12ec106d5b1f1a684381cc9ae" dmcf-pid="b02VPw0Hhy"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기업과 기관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개인화 추천, 음성 및 얼굴 인식, 의료·금융 서비스 분석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AI 영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4010ee417dcad3df44193a9fbdf9c0681267b3d242875fe88783fe05b96c3c70" dmcf-pid="KmWY56mjWT" dmcf-ptype="general">그러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할 경우, 대상 영역에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a7fd64e75737985368354550c8c1eeac75194020e242c477d48360326ddaad8" dmcf-pid="9sYG1PsAWv" dmcf-ptype="general">생성형 AI 기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7대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점수는 2024년 57.9점에서 2025년 71점으로 상승했다. </p>
          <p contents-hash="742f6bb7f6db8240a2fc4c462c95f55ce3eeae5d5f48bd853e9e34265e199177" dmcf-pid="2OGHtQOcSS" dmcf-ptype="general">다만 생성형 AI 분야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반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5a15bff060091610b2f64bdcaafe138311f9451f5234070dd077b2677cd5cd05" dmcf-pid="VIHXFxIkT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AI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를 담은 AI 리스크 안내서를 개정하고 에이전트 AI 안내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1d417964e7d88d36d162e46414b1cae9f32bc24fbeca09d78ac21a48606a16a" dmcf-pid="fCXZ3MCEvh"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공지능전환(AX)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위험 요인을 점검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56ab2c2ac00c4e3579892a6f1ec84662797cf154cba2d4b34b6171610a1a0e" dmcf-pid="4hZ50RhDT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을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원스톱 가명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4ff4e44ccce64a0e95740ed4bdec6b61c83392941c5e1bc7074bd8cd1eff525" dmcf-pid="8l51pelwyI"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에이전트는 이제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인간과 함께하는 피지컬 AI도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데이터 처리 범위와 방식이 복잡해져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307bddebd54c0f72ea62a63627122b417a081e13cdd140d234f5ad8bc0e5606" dmcf-pid="6S1tUdSrCO" dmcf-ptype="general">이어 "복잡한 데이터 환경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예측하도록 돕는 '투명성'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책적 고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0df7f437802912fd246c47e7f26803107b3b80414acab920bd1f775fd619a43" dmcf-pid="PYpUBoYCCs"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비공개 토의에는 생성형 AI 기업 및 전문가가 참석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NC AI, 스캐터랩, 뤼튼테크놀로지 등 기업 관계자들이 배석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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