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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휘발유 바가지 엄중 대응"…최고가 신속 지정 지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5 11: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위기 틈탄 부당이익 용납 못해"…석유사업법·물가안정법 총동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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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1/20260305114925923gqll.jpg" data-org-width="1400" dmcf-mid="x9gp3Fe4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1/20260305114925923gql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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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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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윤지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 발발 1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물가안정법에 따른 과징금 환수,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석유제품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지하라"며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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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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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에 대한 담합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바가지 아니냐"라며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겠다' 이런 것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유류 바가지는 현재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도를 신속하게 점검해 보라.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최고가격을 빨리 지정해야겠다"며 구윤철 장관을 향해 "현재는 예외적 상황이니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 그게 가장 현실적 조치일 것 같으니 너무 망설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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