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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현진·김종혁 vs 국민의힘’ 법정 싸움 승자는?…가처분 결과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5 17: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현진 지난달 ‘당원권 정지 1년’ 가처분 신청…이르면 오늘 발표 인용시 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기각시 징계 효력 그대로 김종혁, 오는 13일까지 추가 서면자료 제출…빠르면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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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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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isapress/20260305163203931aggk.jpg" data-org-width="960" dmcf-mid="z31tApiP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isapress/20260305163203931agg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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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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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친한(親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오늘(5일) 나온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사건도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정당성 논란과 당내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관련 가처분 사건 심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후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반박이 담긴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6·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가처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이 SNS를 통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시 선거·피선거권이 모두 상실된다. 당협위원장 및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된다.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된다.
 친한계로 꼽히는 배 의원은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이은 부당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배현진 체제의 선거조직 무력화를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은 지난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 징계의 정당성·형평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우선 배 의원 측은 징계로 인한 본인의 의정활동 손실,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10개의 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국민의힘 서울시당 시스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례적인 징계 탓에 열흘간 시스템이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회부는 서면 통보가 원칙이지만 윤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통지했다", "서면 통지도 윤리위가 진행된 그날 오후 도착했다"며 징계 과정의 '부실·부적절'을 강조했다.
 배 의원 측 대리인은 징계 형평성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의원에 대한 임기를 단축하고 박탈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징계가 공천권 박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배 의원은) 징계 목적이 지선 공천권 박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책임 당원의 윤리위반 신고 접수에 따른 것"이라며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과 윤리 규칙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이라면서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지가 급박했다는 등 절차 지적에 대해선 "이달 10일 최초 징계 통지 서면을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였다. 이후 다시 보내서 11일에 통지가 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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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자신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isapress/20260305163205226lqxd.jpg" data-org-width="960" dmcf-mid="q4nLpNXS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isapress/20260305163205226lq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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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자신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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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모욕' 김종혁도 빠르면 내주 가처분 결론
 재판부가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윤리위가 내린 징계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럴 경우 배 의원이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배 의원이 궐위되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 의원의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동 사진을 동의 없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아동 인권침해를 논하려면 (해당 아동 자체가) 악플 대상이 되고 배 의원이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아동이 악플을 받는 상황 등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와 별개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도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의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달 9일 제명됐다.
 재판부는 김 전 최고위원 심문에서 당을 비판한 게 제명될 수준으로 부적절했는지 다뤘고, 이달 13일까지 양측에게 추가 서면자료를 받은 뒤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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