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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한미투자공사 설립 합의…9일 특위서 특별법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5 17: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미특위 법안소위서 가닥…12일 본회의 처리 전망<br>정부서 2조원 전액 출자…총인원 약 50명 규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ACbw0H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cb85f2e3ecd5b8e74e96e8bac98e6b9a7fe3efe37303963a38c6c60fe357f2" dmcf-pid="2XchKrpX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3.0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is/20260305171927169hnwk.jpg" data-org-width="720" dmcf-mid="Kb39E7oM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is/20260305171927169hn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3.05.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fca458850efabf2170da221f6a431d6b2ca488a868444944ca70098cad709a" dmcf-pid="VZkl9mUZXS"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5일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p>
          <p contents-hash="d624e377649ad30c85cee6352b769b371cc7c19807bc76075f84f17bbb6cbd71" dmcf-pid="f5ES2su5Hl" dmcf-ptype="general">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86bd6c5a339b838f01575026c6d609ac48313fb4efaca80aa3da9913123d6c10" dmcf-pid="41DvVO71Zh" dmcf-ptype="general">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한국투자공사에 맡길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9562cb3a7b8dd38f33c2172c80324eb64d76e0946f6d1fbda63475df29c6db" dmcf-pid="8twTfIztG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입법안에는 5조원 또는 3조원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이걸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금액도 줄이고 방식도 바꿨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8d1f8de5a2fd4c7787399a9692ba0f5496e04121005a9f54ddfc07c045b0b3b9" dmcf-pid="6Fry4CqFtI" dmcf-ptype="general">이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낙하산 인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d539312a4bd944500c5615b4c1ab1d12e4353e2e61c6850b9fad3edbe1e5c76" dmcf-pid="P3mW8hB35O" dmcf-ptype="general">그는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안에는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신설하기로 했다. 매번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0cfdfd15ee262cfbcddd14e1ac362d913a2f843efe0edae8a7e29760c34f4ba" dmcf-pid="Q0sY6lb0Hs" dmcf-ptype="general">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c655e97c1789bed2b25f2851b18ca380505f96193087d791df585d83c3e3b29" dmcf-pid="xpOGPSKpGm" dmcf-ptype="general">또한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a8812eb4fe165f9bb42d76ef777b66f5b29028f701e41390159c66a377ae097" dmcf-pid="yj2ev6mjXr" dmcf-ptype="general">대미특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오는 9일 오전 소위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55783f6dc0284b9954c2f50aaf1910bb4bf14d0bbef39624666d86c089b3210a" dmcf-pid="WIeAtLWIHw" dmcf-ptype="general">이후 여야는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c94db47839751d8e5cabc40fe285df719eae1fd1741ee5eeee9618641c9656e" dmcf-pid="YCdcFoYCZ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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