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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새 관세 부과도 위법”…美 24개주, 무효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6 08: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4개 주지사·법무장관 국제무역법원에 소장 제출<br>“무역수지와 국제수지 동일시…법 왜곡해 악용”<br>“불법 관세 반복 아닌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할 때”<br>‘권한남용’ 논란 재점화…백악관 “법정서 적극 방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seefaerL">
          <p contents-hash="369f3d97a8969b90a42891b491ddbed014990b7ee1313fdac91eae92df23e21d" dmcf-pid="8LOdd4NdD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24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도입한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242ffdcf640107699e9ae9e1570ad77ecd57c1fcac9971402300806be0452b" dmcf-pid="6oIJJ8jJ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Edaily/20260306080704556ktla.jpg" data-org-width="670" dmcf-mid="fAhnnPcn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Edaily/20260306080704556kt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969374bac87d4530e7b828b30ee879206b02c1280982615a548abfb7708aee1" dmcf-pid="PgCii6AiOJ" dmcf-ptype="general">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과 주지사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10% 관세의 시행을 막기 위해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 번 장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d16f8ee1fe1636676352e944a1efb0703199c5a38c731a7d9f586f4fba1a8ba6" dmcf-pid="QahnnPcnOd" dmcf-ptype="general">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 관세 부과 근거를 IEEPA에서 무역법 122조로 대체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 contents-hash="6a21b6a1bfd29166840d72cc7e003150aa861adeb1bf402baa67d3ac6d5fa261" dmcf-pid="xNlLLQkLre" dmcf-ptype="general">이에 2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22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으며, 이 조항이 과거에 단 한 차례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5dabddd82291860b20df8a1b085423e04eb762cdc1cfad979a42ba18aae164" dmcf-pid="y0811T71mR"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소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의 한정적 권한을 넘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수입품에도 언제든 임의로 관세를 적용하는 데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또다시 행사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e7325479ec2605aed9626752f16dd84cd582b3e582c0a9aa086dc09b13cefe55" dmcf-pid="W7x00Gb0mM" dmcf-ptype="general">또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를 ‘무역수지’(balance of trade)와 동일시하는 등 법적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907d3561b56434e4946de35930cb6626f6ce879aa91c9c4e050624b5d65f4d63" dmcf-pid="YzMppHKpIx" dmcf-ptype="general">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지금은 불법적인 관세를 반복할 때가 아니라,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f05e44f1c3714849d4df921f64354121814ed6b8631049c74e565644bd463fa" dmcf-pid="GqRUUX9UsQ" dmcf-ptype="general">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의 조치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중대한 국제 결제 문제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a9f0f5fefccd4096eb5e596500deab02b904c8ee42ffcfe0951aaeeb37cef012" dmcf-pid="HBeuuZ2uDP" dmcf-ptype="general">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통상 조치를 겨냥한 첫 대규모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을 동원해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해온 행보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af3a55fe8fb44b8772701b2c3a1778808bc701a86bbb2ff1ecbae3835bf6b6d" dmcf-pid="Xbd775V7s6" dmcf-ptype="general">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로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재정적자 보전을 기대했으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대법원의 IEEPA 판결로 이 수치가 2조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국채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 손실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e94fdbda4273e41b09926e55a3294ead0636e3bf3a1d29606fac578b4cd98c83" dmcf-pid="ZKJzz1fzO8" dmcf-ptype="general">방성훈 (ba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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