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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재난망 3500억 사업, 전 구역 단일응찰로 재공고…공공SW 경쟁 실종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6 12: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분할 발주 무색한 전 구역 유찰…수익성 악화·과도한 리스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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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국가 재난 대응을 위해 약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전 권역 단일응찰로 유찰되며 재공고 절차를 밟게 됐다.
 대규모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임에도 참여 기업이 없어, 건강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위한 경쟁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A, B, C 3개 사업구역이 모두 단일응찰 사유로 유찰됐다.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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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A, B, C 3개 사업구역이 모두 단일응찰로 유찰 후 재공고됐다(이미지=나라장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ZDNetKorea/20260306115925791ezjn.jpg" data-org-width="624" dmcf-mid="7ujRi7Rf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ZDNetKorea/20260306115925791ezj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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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A, B, C 3개 사업구역이 모두 단일응찰로 유찰 후 재공고됐다(이미지=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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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발주에도 전 구역 '단독 입찰'…경쟁 생태계 '흔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가 핵심 통신 인프라다. 이번 사업은 해당 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권역별로 약 1000억 원 이상, 총 35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당초 정부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사업을 3개 권역으로 쪼개어 발주했다. 그러나 분할 발주라는 셈법이 무색하게 전 구역이 단일응찰로 귀결되면서 공공SW 시장의 경쟁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이번 줄유찰 사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공공SW 시장 전반에 곪아 터진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리스크'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SW 사업은 통상 10% 미만의 낮은 마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 사실상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수요기관의 일방적이고 잦은 과업 변경, 예산 지급 지연, 모호한 검수 기준 등이 겹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떠안아야 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처와 소송전을 벌이거나, 불합리한 사업 구조에서 파생된 장애 책임을 사업자가 홀로 뒤집어쓰고 국정감사에 불려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과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현금 흐름 확보와 포트폴리오를 위해 무리해서라도 공공 사업에 참여했지만, 지금 같은 불황에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덩치가 클수록 짊어질 리스크도 커져 대다수 기업이 대형 공공SW 사업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책임을 분산하려 해도, 주관사의 부담이 워낙 커 결국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저수익 구조와 더불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관행도 경쟁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SW 기업 임원은 "겉으로는 공개 경쟁 입찰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내정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비표준 UI/UX 도구 사용이나 특정 패키지 요건을 제안요청서(RFP)에 족쇄처럼 심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원천 소스코드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 외에는 사실상 유지보수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진입 장벽을 친다는 것이다.
 그는 "경쟁사들이 RFP에 숨겨진 독소조항을 보고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어, 결국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기존 업체가 손쉽게 사업을 따내는 닫힌 생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알박기' 관행이 국가 AI·SW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찰률 50% 훌쩍… "제값 주는 구조로 전면 혁신해야"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 기업들의 공공시장 이탈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정보 플랫폼 클라이원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SW 사업 유찰률은 50%를 훌쩍 넘어섰다. 30% 수준이던 2021년과 비교해 급격히 악화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잦은 유찰이 국가 정책의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사업 유찰이 반복되면 애초 계획된 사업 착수 시기가 밀리게 되고, 쫓기듯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과 같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품질 저하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심각한 안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공공시장이 혁신의 걸림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이를 위해 ▲가격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 정착 ▲단계별 발주 및 책임 분산 구조 도입 ▲사업 착수 전 정부-기업 간 명확한 과업 협의 ▲명확한 검수 기준 마련 ▲기술 투자를 가능케 하는 적정 수익 보장 등 5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발주처의 불합리한 구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벙어리 냉가슴 상태"라며 "정부가 이번 3500억 재난망 유찰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공공SW 사업 구조 전반을 뜯어고치는 과감한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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