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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PTV 위기-下] OTT와 달리 요금 인상 어려워···규제역차별 수년째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6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넷플릭스는 요금 ‘기습인상’ 가능···IPTV는 요금 조정 시 정부 허가 필수 요금 관련 규제 완화 법안 발의···통신사 “요금 인상, PP 매출도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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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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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미디어 사업의 핵심인 인터넷(IP)TV 성장이 사실상 멈췄다. 한때 핵심 수익원이던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등 수익 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 OTT 대비 규제 역차별까지 받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두 편에 걸쳐 IPTV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터넷(IP)TV 위기를 심화시키는 대표 요인으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 역차별' 문제가 꼽힌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사들인 콘텐츠를 그대로 송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OTT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OTT와 달리 광고 형식·내용·품목 등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또 기습적 요금 인상이 가능한 OTT와 달리 IPTV 요금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수익성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 중 요금 조정과 관련해 IPTV 등 유료방송과 OTT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은 발의됐지만, 일부 업계 반발로 법안 처리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통신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방위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대비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의했다.
 현재 OTT는 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 채널 상품(최저가, 기본형 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OTT와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앞서 2020년 IPTV 요금 상품 중 일부만 신고제로 완화됐지만,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과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운영하는 IPTV 특성상 인터넷과 TV, 통신 요금 등 결합상품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변화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가운데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복우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계해 신속히 신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다만 이 위원은 최소 채널 상품이 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등 가격 민감도가 높고 OTT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사실상의 미디어 접근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이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본 제공 채널수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그는 "결합상품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면 이미 강력한 기반을 보유한 소수의 통신사가 통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방송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되고 시장 집중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 해소를 통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최소 채널 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승인제 유지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사업자가 시의성 있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OTT와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OTT는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허가를 받고 하지 않는다. 반면 IPTV는 요금을 함부로 못 올린다. 그렇다 보니 방송채널사업자(PP)들에게 돈을 많이 못 준다"며 "요금이 높아져야 PP가 커지고, PP가 커져야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 미디어 생태계가 선순환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IPTV는 PP가 송출한대로 그대로 내보낸다. PP에 특정 프로그램을 빼거나 넣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그럼에도 항상 IPTV가 방송이라는 이유로 술, 담배 광고도 못 하는 등 품목 제한이 있다. 광고 규제도 완화해 OTT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PP 업계에서 유료방송사와 중소 PP 간 협상력 약화로 인한 채널 퇴출, 콘텐츠 가치 저평가 우려로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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