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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李 '석유 최고가격제'에 "유류세 인하가 먼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0:3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가 오를수록 주유소 손실…갈라치기" "국가 재정으로 손실 지원, 국민에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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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뒤로 대기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국내 기름값이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7원으로 전날보다 5.3원 올랐다. 2026.03.09.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is/20260310103257122wzeg.jpg" data-org-width="720" dmcf-mid="pk272KnQ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is/20260310103257122wze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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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뒤로 대기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국내 기름값이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7원으로 전날보다 5.3원 올랐다. 2026.03.09.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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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하자 "유류세 인하라는 실질적 결단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격을 법으로 묶는 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게으른 방법"이라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만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그 손실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의 조치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려진 '신속하고 과감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시는,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제도를 일거에 되살린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응징하는 것과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공급 중단이라는 부메랑이 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간의 팔을 비틀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결단하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법 한도까지 과감히 확대해, 정부가 먼저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으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시장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서슬 퍼런 통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야당 간사는 "오늘 아침 리터당 서울 평균 기름값이 1950원을 넘어섰는데, 이재명 정권은 근시안적인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로는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만 적극적으로 인하해도 중동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재명 정권의 대책은 정유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는 최고가격제 임시방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국가가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면 국민 혈세로 유가 상승분을 돌려막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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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is/20260310103257294ifgs.jpg" data-org-width="720" dmcf-mid="UEadaohD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is/20260310103257294ifg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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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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