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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폐지는 대한민국 과학의 혁명[전문가 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2: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전문가 시선 - 양운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LbANvmSb">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59a52e62cc0004eadfb907206c126fa465dd73fd6a81a3075a24500ef069fb" dmcf-pid="u9oKcjTs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unhwa/20260310120102274itlk.jpg" data-org-width="200" dmcf-mid="p8IJTSUZ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unhwa/20260310120102274itlk.jpg" width="200"></p>
          </figure>
          <p contents-hash="ebb133d521e81b8342779b18274b60f692ff4a19b0b34bcdea81782d34d77998" dmcf-pid="77euonIkhq" dmcf-ptype="general">태평양 거북이에게 ‘푸른 바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거북이는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주변을 가득 채운 물은 너무나 당연한 배경이기에, 익숙한 세계를 깨고 질문을 던지는 혁신적 과학자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 한 바다라는 실체를 인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기초과학계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바로 그 바다와 같았다. 대형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거대 과학의 지평을 넓히려 할 때마다, 우리 연구자들은 과학적 가치라는 본질보다 경제성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정체돼야 했다.</p>
          <p contents-hash="f175bff54a7d7678781ed1ba371d2ba52898e271ffd11388b05eed99c88b9af2" dmcf-pid="zzd7gLCEWz" dmcf-ptype="general">최근 발표된 연구·개발(R&amp;D) 예타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제도의 개선이 아니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 정책의 철학이 경제성 중심의 일률적 평가에서 벗어나 R&amp;D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로 전환됨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다.</p>
          <p contents-hash="9d36ed6ec826083b8d0d57c5be1b8b5131634c5ed4ad32c2924c505ed6f93b7a" dmcf-pid="qqJzaohDh7" dmcf-ptype="general">미국 페르미 국립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포함해 15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고에너지물리학 분야의 거대 시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봤다.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수천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스노매스(Snowmass)회의를 통해 10년 뒤의 과학적 비전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했다.</p>
          <p contents-hash="4b709a076eafcf49a4ec12748f458274354271e8b515e22b924d03904a12c863" dmcf-pid="BBiqNglwhu"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구축형 R&amp;D에 도입된 전주기 심사제도는 미국 DOE가 운영하는 5단계의 Critical Decision(CD·중대 결정) 점검 체계와 그 궤를 같이한다. 사업의 필요성 확인(CD-0)부터 완공 및 운영(CD-4)까지 단계별로 기술적 완성도와 준비 수준을 엄밀히 점검한다.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로서 LHC ATLAS 실험에 참여했던 7년의 경험 역시 소중하다. 영국의 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는 입자물리·천문·핵물리(PPAN)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 현장의 전문성을 정책에 직접 반영한다.</p>
          <p contents-hash="78d78d6910993f1d80b0e728da85fcd7aed10e39cf716f450d9cca0117eb5b31" dmcf-pid="bbnBjaSrCU"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수년이 소요되는 심의 과정 속에서 기술 환경의 변화를 놓치거나,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보다 보고서 작성과 같은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R&amp;D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88b3115b3a2c2f6993ea93462b9907020696ed1a31fbf4394c269c3b15cf5f92" dmcf-pid="KKLbANvmyp" dmcf-ptype="general">우리 연구자들은 이제 실패하지 않을 경제적인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을 찾는 도전적인 연구를 갈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됐던 결정 구조가 일관된 전주기 관리체계로 통합된 것은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p>
          <p contents-hash="ea816ac614332e05383e8a47541450a89bd722461990fc44ca06f2d7b537299b" dmcf-pid="99oKcjTsS0"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에너지가 우리 과학계에 투입돼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지평을 단숨에 넓히는 거대한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 과학자가 노벨상이라는 인류 지식의 정점에 서게 될 날을 확신한다. 경제의 잣대를 넘어 발견의 나침반을 든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국의 출발점에 서서, 학계는 이번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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