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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발기금도 못 낼 지경… 케이블TV "정부 주도 정책연구반 즉각 구성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3: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 3개월 시한 정책안 제시 촉구 방발기금 납부 한시적 전면 유예, 지역채널 의무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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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Iⓒ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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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케이블TV SO(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붕괴 위기에 놓인 유료방송 산업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 즉각적인 구성을 통해 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케이블TV 업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SO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늦어도 3개월 시한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특히 ▲홈쇼핑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발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설계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업계 공동 정책연구반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연구반 구성 요구…“3개월 내 가시적 방안 제시해야”
 케이블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이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 재원 균형 확보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 마련▲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을 포괄하는 정책연구반을 즉각 구성하고, 3개월 내 정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의 경우 2021년부터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업계는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의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발기금 납부 유예·지역채널 운영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부가 정책연구반 구성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먼저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사업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은 0%대에 불과하며,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기금 감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같은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조차 동일 요율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상대적 정책 소외가 지속될 경우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지역채널 의무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이다. 케이블TV SO는 허가사업자로서 지역채널 운영, 재난·선거 방송 등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 체계도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공론장 축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TV는 전국 1200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정책연구반 구성을 포함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이후 대응 방향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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