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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2단계법 또 표류…당정협의 난항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3: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당TF, 51%룰 대신 핀테크 참여 확대 추진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비판에 야당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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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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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또 다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둘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은행 중심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핀테크 참여기회 줘야"…51%룰 논란 계속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정책위원회는 주요 쟁점을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관계자는 "입법 의지는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기본 골자를 확정하고 여당안을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인 당정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 중심으로 둘지 여부가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발행 주체를 기존 금융권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방향으로 '국제적 정합성', '혁신 기회와 접목', '금융시장 안정성'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정부안과 결이 다르다. 가장 먼저 발의된 민병덕 의원안은 기존 금융회사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국내 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에 허용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안(자기자본 10억원), 김현정·안도걸 의원안(자기자본 50억원) 역시 특정 업권을 지정하지 않고 금융위 인가와 자기자본만 요건으로 뒀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핀테크 등 신생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사실상 은행권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TF 관계자는 "은행 중심 구조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핀테크 기업의 진입 역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 비판에 여당 내부서 신중론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넣을지 말지도 쟁점이다. 당정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시행령을 통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최근 세미나를 열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이번 법안에 대주주 지분 규제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TF 내부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기보다 3단계 입법으로 넘겨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곳곳에서 이견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 시점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정협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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