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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LG CNS, 대법원 SW 사업 '또' 따냈다…정산 분쟁에도 연속 수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5: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올해 '사법업무전산화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 체결 정산 분쟁 약 1년째…"양측, 원만한 해결 위해 협의 중" "LG CNS, 대법원 사업 꾸준히 참여…분쟁과 별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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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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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100억원대 정산 분쟁을 겪고 있는 LG CNS가 2년 연속 대법원의 소프트웨어(SW)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분쟁과 별개로 매년 계약해 오던 공공 SW 사업을 놓치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1월 대법원이 발주한 '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핵심 전산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재판사무 ▲전자소송 ▲형사사법정보 등이다. 사법부 업무 전반을 다루게 된다. 계약금액은 약 208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LG CNS 관계자는 "(관련해서)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LG CNS는 지난해 5월에도 대법원의 SW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당시 사업 역시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이었으며, 계약금은 108억원이었다. LG CNS는 이번 계약까지 따내며 2년 연속 대법원 SW 사업을 맡게 된 셈이다. 
 이번 수주가 이목을 모으는 배경은 LG CNS와 대법원이 현재 100억원대 정산 관련 문제로 공방 중이라는 데 있다. LG CNS는 2021년 1300억원 규모로 수주한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과업으로 수백억원대 적자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업무량이 초기 산정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는 게 그 골자다. 
 이에 회사와 대법원 측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를 통해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이 제기된 바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행정처와 LG CNS 양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수주 참여 및 체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LG CNS가 공공 SW 사업을 핵심 사업 영역 중 하나로 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LG CNS는 약 30년 가까이 대법원 정보화 부문 관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대법원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 부문 IT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점도 사업 수주 성공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G CNS는 지난 1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과 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맺는 등 공공 IT 서비스 제공,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의 경우, 제한이 많고 민간에 비해 수익 구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LG CNS는) 오랜 기간 대법원 포함 공공 SW 사업을 맡아왔기에 분쟁과는 별개로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사업을 도맡고,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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