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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정유사에 쏠릴 '이란발 횡재성 초과 수익' 분배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8: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마켓톡톡<br>트럼프 “전쟁 거의 끝” 발언에<br>국제 석유시장 불안한 안정<br>중동 석유 공급망 일부 훼손<br>올해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들<br>횡재성 초과 수익 발생 가능성↑<br>정부 횡재세 사전 고지 고려할 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IbJWqFrw">
          <p contents-hash="30230eb62204d8135413c2b919abf23818d2969e5b0c34e888398759a6835833" dmcf-pid="6eCKiYB3mD" dmcf-ptype="general"><strong># 미국-이란 전쟁이 당장 끝나도 당분간 석유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급망이 훼손됐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엔 언제나 관련 기업들이 횡재성 초과 수익을 올렸다. </strong></p>
          <p contents-hash="ace238975b36f5124a9dc2baa20f856f940efbaec5d973dbc1514eedeed8d93c" dmcf-pid="Pdh9nGb0EE" dmcf-ptype="general"><strong># 그런데도 이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려 하면 늘 상당한 반발이 따랐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더스쿠프가 올해 예상되는 독과점 기업들의 횡재성 초과 수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알아봤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a46afd8c3a9190efdbb1fa89a10c6b5d4b8c943a01636629a85b5fb876c583" dmcf-pid="QJl2LHKp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현지시간)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좌담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49094qxui.jpg" data-org-width="800" dmcf-mid="2uinOBJ6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49094qx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현지시간)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좌담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893e4b13b902f1a9f61ac5efec89f2a3bdc51bdfffff1066ad8f5715ad0a8f3" dmcf-pid="xiSVoX9Urc" dmcf-ptype="general">
           "전쟁은 거의 끝난 거 같다(I think the war is very complete, pretty muc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C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석유 시장 투자자들이 발작적으로 원유 선물을 사들이면서 유종과 상관 없이 유가가 110달러를 넘긴 지 하루 만이다. 석유 선물 거래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평상시의 3~4배로 늘어났다. 트럼프의 자신감 없는 말투에도 유가는 다시 80~90달러대가 됐다.
          </div>
          <p contents-hash="b5e42fec164e66963cd57407026e2d22a503fb27791df92b504f1bf98f62fb03" dmcf-pid="yZ6ItJsADA" dmcf-ptype="general"><strong>■ 이제 시작된 '에너지 위기'=</strong>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전쟁이 오늘 끝난다면, 에너지 위기는 정말 다 해결되는 걸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를 되찾아도 에너지 가격 불안정은 최소 20일에서 최대 몇 개월 이상 계속된다. 석유 현물을 실은 유조선이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15~20일 정도 걸린다.</p>
          <p contents-hash="2e268ee2b112f0791a017451a02adbc2e32bad600179dced7d75b36d86df0abb" dmcf-pid="W5PCFiOcDj" dmcf-ptype="general">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여러 나라의 석유 생산과 운송 시설을 공격해 물리적 피해를 입은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쉽게 말해, 세계는 2022년에 이어 다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에너지 가격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했다. 석유를 생산해도 저장할 곳이 없어진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은 생산량을 하루 150만~300만 배럴씩 감축했다. 더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04d7e05cd8bf1929f5da04f7f190fcf6cc1b427483cb892c913909780c52a66" dmcf-pid="YFMSpohDrN" dmcf-ptype="general">한 번 석유 공급망이 훼손되면, 유가 불안정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작은 불꽃에도 유가가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유가의 변동성은 모든 상품의 가격에 반드시 반영된다. </p>
          <p contents-hash="1e69b008bdfe3ba4c475716776d1d456a122b5c72edf0d18ca8315672575c763" dmcf-pid="G3RvUglwwa"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기업들,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는 가장 확실한 호재가 된다. 2022년 전 세계 석유·가스 상장사들이 공급망 붕괴와 유가 상승으로 얻은 추가 이익만 1조 달러에 육박한다(이사벨라 베버 매사추세츠대학 교수 논문).</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ca5d18c35b9f37c7b2463b526c1e12c4cebb82b24c0e1ab859c054d761b503" dmcf-pid="H0eTuaSr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이사벨라 베버 등 매사추세츠대학 교수들 논문,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50404egio.jpg" data-org-width="800" dmcf-mid="VH7zRvu5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50404eg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이사벨라 베버 등 매사추세츠대학 교수들 논문,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5f000aed8570251df2815ade5473a6fd6494626af54175b104d5a09177d39d" dmcf-pid="Xpdy7Nvmmo" dmcf-ptype="general">
           에너지 기업만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독과점 기업들에도 공급망 훼손은 막대한 추가 수익을 낼 기회다. 이는 각국의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며, 경기침체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그들의 소득과 자산 격차대로 실제 피해를 준다. 유가와 금리의 예상치 못한 변동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막대한 피해를, 누구보다 오래 겪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자들의 형벌인 이유다.
          </div>
          <p contents-hash="4be4627676bc6dd86d83feb37067aacd9d05abab085586b8d66e704e60680ccb" dmcf-pid="ZUJWzjTsrL" dmcf-ptype="general"><strong>■ 공론화 필요한 횡재세=</strong>그래서 우리는 지금 '횡재세'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2022년을 복기해 보면, 적지 않은 국가가 독과점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횡재세라는 일회적 부담금, 혹은 단기간의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려고 노력했다. </p>
          <p contents-hash="b182141dcf794998529cfc965e5f828b7831dc3fd6f27082454c4875d289b8cc" dmcf-pid="5uiYqAyOsn" dmcf-ptype="general">잘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들도 있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초과 이윤 회수에 실패했다. 오랜 기간 한 시장을 지배한 독과점 기업들은 그 나라 정치권력을 압박하고 회유해 과세의 울타리를 벗어난다.</p>
          <p contents-hash="8550b5e1f3da0487c35572aed2ca9967e2ee7c57753f4df259c09cdf4c45a2b4" dmcf-pid="17nGBcWIEi" dmcf-ptype="general">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2년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수익이 흘러간 경로가 이를 증명해 준다. 이사벨라 베버 매사추세츠 경영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이 대학 교수들과 함께 쓴 '최고이자 최악의 시대: 기록적인 화석연료 수익,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논문은 이 경로를 자세히 따져봤다. 베버 교수는 2022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상한제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고, 최근 들어 석유 가격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는 젊은 경제학자다.</p>
          <p contents-hash="ac14a246c562eca885c4f0a8143345e3df65d2812a42bd054efe4cd35c5c88e6" dmcf-pid="tzLHbkYCOJ" dmcf-ptype="general">2022년 에너지 상장사의 초과 이익은 순이익 기준으로 916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 초과 이익 중에서 50%인 4580억 달러가 소득 상위 1%인 부유층의 추가 소득으로 잡혔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초과 수익의 84%가 분배됐다. 하위 50% 서민들에게는 단 1%인 91억6000만 달러가 흘러갔다.</p>
          <p contents-hash="38e60e3c27482c1b00f6236aa3d6063b40ff2dac13f05296985f87ea473d4117" dmcf-pid="FqoXKEGhDd" dmcf-ptype="general">이런 이익의 대부분은 기업의 배당을 거쳐서 주주들에게 전달되고, 주주들은 이 돈을 다시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민은 에너지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못했고, 사모펀드의 금융 상품에 가입할 자격조차 안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6d06d81354438678399aced62e0479962dcf6baaf17dd113fb4fcac624805f" dmcf-pid="3BgZ9DHl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방문한 정부 시장점검단.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51660rqsx.jpg" data-org-width="800" dmcf-mid="fj2wHxEo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51660rq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방문한 정부 시장점검단.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46373d4145f3bd52c1a623c27b00fd5a656d79788bef8e63e7821a7c6a07ce" dmcf-pid="0ba52wXSsR" dmcf-ptype="general">
           그런데 이런 식의 초과 이익이 배당을 통해서 부유층에게 집중되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유층의 소비 여력은 이미 초과한 상태고, 돈을 더 벌어들이면 오히려 과잉 저축으로 연결된다. 부유층이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행위는 국내총생산(GDP)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다.
          </div>
          <p contents-hash="a9f302fdd8360e6261dcae45c1359c5148b6247898c6586bb95809eb214ed8f4" dmcf-pid="pKN1VrZvrM"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에 발표한 '부채-불평등 악순환' 보고서는 "소득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 저축 과잉 현상이 심화했다"며 이렇게 설명한다. "기업은 부유층의 저축금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됐다. 지난 수십년간 기업 저축은 많이 증가했지만, 투자가 저축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생산적인 부채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d801a23e0762035320503795ae129a694f815bdae018b41fe4929a34626ac32" dmcf-pid="U9jtfm5Tmx" dmcf-ptype="general">부유층이 소비 대신 저축만 하는 바람에 정부가 빚을 내 간신히 성장해 왔다는 얘기고, 이런 부채 위기가 한계에 근접했다는 경고다.</p>
          <p contents-hash="b4797d573daa006e8eac560a37da56da37070ed8f835cdf06217695138e66a02" dmcf-pid="ulqAT4NdIQ" dmcf-ptype="general"><strong>■ 횡재성 초과 수익 처리법</strong>=그러면 우리는 올해 예상되는 에너지 위기의 횡재성 초과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횡재세를 사후에 부과하는 대신 사전에 예고하면, 국가 경제와 독과점 기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p>
          <p contents-hash="3c3619600e91d66817088a41348740c91843a73d896d39e60977f1a67349e304" dmcf-pid="7SBcy8jJmP" dmcf-ptype="general">3월 중 3분의 1이 이미 고유가에 노출됐다. 석유 공급망에도 일부 피해가 확인됐다.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들이 초과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은 올해는 횡재세 부과 사전 예고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기업의 본능은 절세이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7b81b9a2327429cc061fdddc3b027ba213e5533d83c8fa1c82d995dde1af2197" dmcf-pid="zvbkW6Air6" dmcf-ptype="general">기업은 항상 이익에 과세하는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투자의 시점, 근로자 임금 등을 조정해 수익을 최소화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어서다. 초과 수익에 부과하는 횡재세를 미리 알려주면, 기업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을 축소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투자든 임금 증가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ed0a8740e050c03acf3611a6609c44ec05ddefd9ebcc1397f9faeb5bd02bc8" dmcf-pid="qTKEYPcn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근 산업지역이 지난 3월 1일 이란의 공습을 받아 불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52953buxm.jpg" data-org-width="800" dmcf-mid="4fJWzjTs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thescoop1/20260310181652953bu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근 산업지역이 지난 3월 1일 이란의 공습을 받아 불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a98620dea40827494fac15458cfd9a1c69be964ecd52f2b1d7cdcd71b80ae4a" dmcf-pid="By9DGQkLI4" dmcf-ptype="general">
           정부는 정부대로 이득이다. 확정된 초과 수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송 등 온갖 수단을 쓸 준비가 된 독과점 기업과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횡재세 세수가 줄어도 그만큼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래도 발생하는 횡재세 수입은 인플레이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그만큼의 소비 증가로 연결되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div>
          <p contents-hash="b28a4366719ed6603922de9a229c6d84c9f58391dc36d3bade828e0320137bc2" dmcf-pid="bW2wHxEorf" dmcf-ptype="general">횡재세로 갈등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하게 움직였다. 스페인은 일회성이었던 횡재세를 기업들과의 소송을 무릅쓰고 일부 상설화했다. 이탈리아는 20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은 은행에 횡재세 40%를 부과하려다가 여러 갈등을 겪자, 지난해 은행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상설 횡재세를 3년간 110억 유로 이상 과세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언스트앤영). 횡재세만큼의 최선은 아니라도 사전 고지하는 것만으로 차선책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일이다.</p>
          <p contents-hash="6ab4f8e6217f537ceed64adfc033e601c36ca7a46f3b64605f14143e00a9c434" dmcf-pid="KYVrXMDgOV" dmcf-ptype="general">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br>jeongyeon.han@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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