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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재판소원 TF 구성도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10 20: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13일 법원장회의…법왜곡죄 적용 법관 지원 방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zsl2oM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bbf5416fd63a341a8ad92910697f8e7d2012ed4289cd4b90e720aa137c8b6d" dmcf-pid="9IqOSVgR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기에 경례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yonhap/20260310201630812odup.jpg" data-org-width="1200" dmcf-mid="barfQh0H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yonhap/20260310201630812od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기에 경례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2152b8fe258960ce2a739a33c1c1d8fa9a422691e7ca533b72d846ae18986f" dmcf-pid="2CBIvfaet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p> <p contents-hash="af1eb2a1a295a16fb53d7638dfd4f03629a354bd4bc30823b0bd5242825e83db" dmcf-pid="VhbCT4NdGa"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ae115103a89bf49239d2abce907c2bcfbe8b537472aee62686915e81d7e7029b" dmcf-pid="flKhy8jJtg" dmcf-ptype="general">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e0ce1bd432fe2fb8038b825e5e70915557d0ecc68a313eaa61b01d7bfbcadc2" dmcf-pid="4S9lW6AiGo" dmcf-ptype="general">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신임 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기 차장이 대신 회의를 이끌게 됐다. </p> <p contents-hash="2f2a4dc1662e3132dd7a3349b02b2a4e82cac751665b0d93f29bbe3562f54bf2" dmcf-pid="8v2SYPcnHL" dmcf-ptype="general">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p> <p contents-hash="1c90660e6715b41dca984602c11e95cced1cfa9e4b762f511bbbce49ed138d79" dmcf-pid="6yfTHxEoHn" dmcf-ptype="general">총 3가지 안건 중에 2가지가 사법 3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제도 시행 초반에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법원장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96877cac0c639f40a441b4eba6bf072c02711b42e72b8d76fac23c4212f119f" dmcf-pid="PW4yXMDgti"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 안건 중 하나인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12bf4f741dbb712d9ea32ae2341c7b2e4fc3ab2bc6fbcccb8e96e5fdff9ed193" dmcf-pid="QY8WZRwaHJ" dmcf-ptype="general">행정처는 또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기존 사법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도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역시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8f1ef67f0694d274a6fb071effa70debb2ef7321cda017a714b985a840dc7fb" dmcf-pid="xG6Y5erNHd"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선 재판소원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af95023d28ac40b510c699c13e79bfb6716472644445f258a8cb047cc6857fc" dmcf-pid="yeSRnGb0te"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으로 불리는 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73ff865be1e067aa2a019fc74bf32b4816c8b163e130d72087f792e853c5901c" dmcf-pid="WdveLHKpZR"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acb75d71054a63d5e97ba2b4b759c1f324f984ffcbf20ebb2917f69edd67060" dmcf-pid="YJTdoX9U5M"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73586e88668daa33d87428e4eead701908f8d3013bdc9debb5f416826c98a3ae" dmcf-pid="HnWia5V71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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