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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장 정책 시동 거는 日정부, 17개 분야 지정해 집중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05: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AI·양자기술 등 육성<br>기업에 정부 보조금 지원 넘어<br>규제개혁 담은 성장전략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NXkLCE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08a1568ec07e80ba1cda24f390412531f7b0e23b6222f216e4d02417b14361" dmcf-pid="xXjZEohD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k/20260311053902863tzbu.jpg" data-org-width="700" dmcf-mid="8LmUCEGh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k/20260311053902863tz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d84caf3035a0d29b2b14ca92649ec57337b44f92d3ca4447be92f15e7578b8" dmcf-pid="yFD3sAyOWG" dmcf-ptype="general">
           일본 정부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위기 관리·성장 투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섰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일본 기업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div>
          <p contents-hash="5c907fc14ee72bbe52387ec1a676ad5e47988d674501894b733e22ace8c8c41b" dmcf-pid="W3w0OcWIhY" dmcf-ptype="general">10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3차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AI, 양자 기술, 조선, 첨단 의료 등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서는 이들 17개 분야를 61개 제품과 기술로 정리하고, 이 가운데 27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았다.</p>
          <p contents-hash="fb3f8eab6e578508803d8b3a7367d19accdaa3cc27d1c47a58dffb8255dc35fc" dmcf-pid="Y0rpIkYClW"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공들이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40년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매출액을 40조엔(약 376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amp;D) 거점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5e9fe6e8d380bf9fae0e53e4f5347ff0be49027c7b7682de799c15318012232" dmcf-pid="GpmUCEGhhy" dmcf-ptype="general">일본 내 반도체 매출액은 2020년 5조엔(약 47조원)에 불과했다. 이를 2030년에는 15조엔(약 140조원)으로 3배 늘리고, 2040년에는 40조엔으로 8배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50조엔(약 470조원)에서 2035년 190조엔(약 1770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e47a35220796481af1a50b6ecd753e8353bb4270ae431a5670c2641ee276ce2" dmcf-pid="HUsuhDHlCT" dmcf-ptype="general">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AI의 보급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3a510f903fd88540f5ae6c20a46c871f6c7df866e87ae32fbd46e9c89a660f" dmcf-pid="XuO7lwXS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대표 산업기계 로봇 회사인 화낙 [도쿄 = 이승훈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k/20260311053904319rfqz.png" data-org-width="700" dmcf-mid="6MWfXSUZ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k/20260311053904319rfq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대표 산업기계 로봇 회사인 화낙 [도쿄 = 이승훈 특파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8dffd66a18ecff4746d6fd84245e87c2be516544475771bf72514759abf208" dmcf-pid="Z7IzSrZvhS" dmcf-ptype="general">
           일본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는 ‘피지컬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다. 이는 AI로 로봇이나 기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관련 산업이 강한 일본은 반도체만 적절히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40년 세계 시장에서 미국·중국과 함께 시장을 삼등분하겠다는 각오다.
          </div>
          <p contents-hash="51402a0d7280626fd19eb4f932daaa13c5752145df4afc1395876fd181e455e6" dmcf-pid="5helnQkLCl"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일본 내 시장 규모를 2035년까지 5조엔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402b20f18ee383f33c447374ee68d4eacd64b70601740015e11eef150f9be6c2" dmcf-pid="1ldSLxEoCh" dmcf-ptype="general">시장조사 회사 IDC재팬에 따르면 일본 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7300억엔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10년간 최소 7배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c14828d774363d22b342faa293c0596a408cee8c658656834cecd15d65fc96a7" dmcf-pid="tSJvoMDgyC"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암모니아와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차세대 조선,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인 그린철, 영구자석과 게임 등도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1a043a17cd71d6e0963c87250375f8765053fab3bd9ecc47e79224ec8539188" dmcf-pid="FviTgRwaWI" dmcf-ptype="general">양자 분야의 경우 슈퍼컴퓨터를 조합해 일본만의 독자적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핵융합 발전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 2030년대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2ee942a91991b20720368e473d60560319115f01e96a777226365cc4e895347" dmcf-pid="3TnyaerNyO" dmcf-ptype="general">무인기(드론) 시장에서는 2030년 세계 시장 규모인 100억달러(약 14조7000억원)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지원 전략도 논의됐다. 이는 경제 안전 보장과 지속적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5f82b8d9ad5ca5594c370f5e2729a8916e4db2bf459f978986a748527a6c5bf2" dmcf-pid="0yLWNdmjys" dmcf-ptype="general">위기 관리·성장 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재정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을 통해 국가 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97cdb1d90744e357c4b0f42fa9ae70bba86f88fb466058581451761253b11dec" dmcf-pid="pWoYjJsATm" dmcf-ptype="general">닛케이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 외에 규제 개혁도 이번 초안에 담겼다”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공업용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aedbbbc61c54b34062bb45ce49b981770a66f20409d36d501d73c38961fb6d" dmcf-pid="UYgGAiOc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전자매장에 전시된 소니 TV [도쿄 = 이승훈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k/20260311053905698qulf.png" data-org-width="700" dmcf-mid="PTbjV7Rf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k/20260311053905698qul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전자매장에 전시된 소니 TV [도쿄 = 이승훈 특파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98a37c14e6680054f19e0dbb9a72927bb11e0060dd8cf18fd44187a725055b" dmcf-pid="uPZQFYB3hw" dmcf-ptype="general">
           이런 가운데 일본 내 만성적인 인력난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 여력 위축은 경제에 부담이다.
          </div>
          <p contents-hash="a15beff36a02aaa56396480c0973f7168d76a1de81965c50cc2163553798831a" dmcf-pid="7Q5x3Gb0lD" dmcf-ptype="general">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9일 발표한 2월 전국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851건을 기록했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이 남아 있던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핵심 요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거론됐다. 일손 부족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 파산은 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를 웃돌았다.</p>
          <p contents-hash="5816700ccb156bd76a7eb43fb806ed25e39aeb2eaab4276b29b3fc12c4b3ad06" dmcf-pid="zx1M0HKpvE" dmcf-ptype="general">또 총무성이 10일 발표한 1월 가계조사에서는 2인 이상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시장이 2.4% 상승을 예상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가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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