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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가 쇼크에 '벚꽃 추경' 사실상 공식화…규모·성격·재원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0: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추경 편성 기정사실화 중동 사태 발발로 추경 요건 충족 가능성 커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수 활용할 듯 추경 규모 전망치도↑…"최대 20조 사용 가능" 취약계층·피해기업 지원 등에 재원 투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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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wsis/20260311101700960habd.jpg" data-org-width="720" dmcf-mid="0BosEze4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wsis/20260311101700960hab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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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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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울 사실상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 발발로 경기와 물가 등에는 위험 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법인세수 추정이 구체화되는 3월 말 이후 본격적인 추경 편성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추경의 성격과 규모, 재원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유류세를 내리는 것과 서민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정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어서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2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이익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45조2000억원으로 31% 가량 증가했다.
 2025년 기업 실적인 올해 법인세 수입에 반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법인세 수입만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주식시장 활황세로 증권거래세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초까지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양극화 해소' 성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경기는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그 온기가 충분히 확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10조 안팎의 재원으로 청년 고용난 해소, 소상공인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처럼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중동 사태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71.81 달러에서 이달 9일 107.55 달러로 50%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693원에서 1907원으로 13% 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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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6.03.10.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wsis/20260311101701162ucdw.jpg" data-org-width="720" dmcf-mid="pmdEN0PK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wsis/20260311101701162ucd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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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6.03.10.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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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상승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농축수산물, 공산품, 교통비, 냉난방비 등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만 편성할 수 있다. 연초까지는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유가가 치솟고 피해 기업도 속출하면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생겼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추경 규모도 확대됐다. 정부가 상반기 중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경의 성격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할인 지원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0조원 가까이 늘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재정과 금융시장에 모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3~4월 중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유류세 인하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정부 계정 내에서 재원을 재조정하면 약 10조~20조원 규모의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성장 전망 하락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반도체 호황과 부의 효과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3%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중동 사태가 더 악화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역 인프라 투자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 성격의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만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해)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텐데, 이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올리고 재정을 푸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본부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추경의 방향도 (경기 대응 성격으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아직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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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호르무즈=AP/뉴시스]2023년 5월 19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항행하고 있다. 2026.03.0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wsis/20260311101701608zbdi.jpg" data-org-width="720" dmcf-mid="UnP73aSr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wsis/20260311101701608zbd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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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AP/뉴시스]2023년 5월 19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항행하고 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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