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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9년 만에 내준 고정밀지도…"구글, 반출 조건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 때려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서 정밀지도 반출 후속 대책 긴급 진단 세금 들인 지도 국외 반출에 공간정보업계 '우려'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및 보안 강화 요구 "공간정보 범부처 협상 컨트롤타워 격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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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글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되면서 국내 공간정보업계 전문가들이 긴급 진단에 나섰다. 반출 허가 이후 단순 합의를 넘어서 위반시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해소,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컨트롤타워 격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1일 국회서 열린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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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서 열린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55302382ejks.jpg" data-org-width="670" dmcf-mid="0fAts4Nd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Edaily/20260311155302382ej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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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열린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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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달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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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016년 구글 측의 2차례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은 국가안보 등 이유로 불허했지만, 19년 만에 뒤집힌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결정으로 애플 등 다른 외국계 기업에 고정밀 지도 반출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성범 국회의원(정보위원장)은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에 “미국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는 반출 여부를 논하기보다 반출 전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정밀지도 반출 이슈가 기존 안보에서 경제·통상 이슈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위원은 “과거 반출 저지를 위해 제시됐던 ‘197조원의 산업 손실’ 데이터를 이제는 구글과의 공격적인 협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간정보학회는 지난 2월 3일 개최한 산학협력포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도·플랫폼·모빌리티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임 위원은 구글에 주요 대응 방안으로 협상팀 구성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구글 측이 지도 반출을 위해 인플루언서 빠니보틀의 유튜브 영상으로 ‘왜 한국에서만 구글 지도가 제대로 안 되느냐’는 대중적 불만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이를 반출 허가의 명분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구글은 큰 그림 속에서 단계적 접근을 취해왔다며, 구글코리아도 기술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면에 서는 이들은 다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구글의 기업문화와 전략을 이해하는 협상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의 조건부 허가 사항 중 하나인 국내 제휴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안의 실행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위원은 “단순 합의를 넘어서 반출 허가 조건을 어길 시 즉각 반출을 중단시키거나 막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 실행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도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 수준의 보안 규정에 묶여 역차별받지 않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선 공간정보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내 부서 차원을 넘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기금과 같은 ‘공간정보 전용 기금’을 마련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30여 명 규모에 불과한 정책 연구 인력을 대폭 확충한 ‘국가공간정보연구원’ 설립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러한 노력은 예산 확충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공간정보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의 국가 인프라 예산은 27조7000억원 규모인데 도로(6조2000억원) 철도(8조9000억원)에 비해 공간정보 예산은 약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간 정보업계에서도 일제히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정밀지도는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드론 및 로봇사업 등 미래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데이터”라며 사후 관리 체계 관리 중요성을 역설했다.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 정교화 △데이터 활용 범위와 서비스 범위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과 기술적 통제 체계 강화 △국내 기업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전략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내 업체들은 보안성 검토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데, 구글에만 문턱을 낮춰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구글이 가져가는 지도 데이터가 국내 중소 공간정보 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안 시설 비식별화 작업 등에서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 보장을 요구했다.
 구글이 국가 예산으로 만든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반출로 기존 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된 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구글은 데이터센터 등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망 이용료 등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최대 10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매출 3869억원으로 공시했으며,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하다. 같은해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3902억원)가 납부한 법인세에 비하면 4% 수준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현장의 기업들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피부로 느끼며 공포감을 갖고 있다”며 “구글이 국가 인프라인 지도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나 기금 기여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정밀지도 반출 건에 대해 보안은 철저히, 기준은 공평하게,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영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올해 6월까지 수립 예정인 ‘제4차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담아내겠다”며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연료인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이후로 애플의 신청에 따른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도 남아있다. 애플은 작년 6월에 지도 반출 신청을 했으나 작년 12월에 신청서 보완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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