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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 '대법원'(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12: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0일 이내' 청구 기간 넘겨…"지나치게 짧아, 각하 시 헌법소원" 오전 9시 기준 4건 접수…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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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1/20260312123925637rljf.jpg" data-org-width="1400" dmcf-mid="5SEqwYB3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1/20260312123925637rlj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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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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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한샘 정윤미 기자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심판 대상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던 모하메드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1·2·3심에 거쳐 모두 청구를 기각하자, 모하메드 씨 측은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데 이르렀다.
 다만 모하메드 씨 사건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돼, 헌재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넘긴 상태다.
 이에 관해 모하메드 씨 측은 "해당 청구 기간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고,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더 제약된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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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1/20260312123927040tyhh.jpg" data-org-width="1208" dmcf-mid="1AOVC1fz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1/20260312123927040tyh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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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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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법정기한을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 청구 시 법원은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은 이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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