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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종섭 도피' 윤석열 재판 중계 허가…31일부터 중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3-12 19: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도 중계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OLU7Rf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19600e167b6f22188a4c2b55ce0ca32eb60d831648fc00e8bb8a35520e756f" dmcf-pid="7mIouze4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85831599lsft.jpg" data-org-width="720" dmcf-mid="p5zYLglw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85831599ls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14c61f0fd8f02338d3fe64491cae371820d75954d30860eab54324f3326f27" dmcf-pid="z8QumOtWX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p> <p contents-hash="98d23a39438a1eee2724155a1eaafbd25f0f67ec86d1e991ff5fb66919ee81ec" dmcf-pid="q6x7sIFY1N"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31일 첫 공판과 이후 재판까지 중계를 허가했다.</p> <p contents-hash="1961e03933a3a5dd1609106f6c7a2d001986f5e29e570dc51c8945ee1180e244" dmcf-pid="BPMzOC3GXa" dmcf-ptype="general">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측이 지난달 11일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41bbfa1a2b03597a3d955102ce9c134e8459eed625e78ff394ebeefa47cde608" dmcf-pid="bQRqIh0H5g" dmcf-ptype="general">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3b68e1b94b0485aedd64a183f6ffd4369a3c003222b93827b83583596d399b8" dmcf-pid="KxeBClpXt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82c4c25e3ce3fc893a55719540a341126b181e81c9cf5c904ba500ae30f12d08" dmcf-pid="9MdbhSUZtL" dmcf-ptype="general">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p> <p contents-hash="a543e913d02de403a1743dc5b45579eb12f7485674efaf38c14d0d92e3b17fb5" dmcf-pid="2RJKlvu5Gn" dmcf-ptype="general">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4a5eb2fdee98a06b2fa1d07838f2dd5480de80612c5e3330fbaa8d5869ea5c" dmcf-pid="Vei9ST71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2026.03.12.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85831773iydu.jpg" data-org-width="720" dmcf-mid="UBRqIh0H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85831773iy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2026.03.12.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a1e7a0fa49e58bc032e00dd25d2208cc8c187c92f77b1d2c3c907385fb9826" dmcf-pid="fdn2vyztZJ" dmcf-ptype="general"><br>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10ac383fdb7de0aa0eb2b9b0346cf5cdb5cafdb699a4b5701c33fa7f9f04dc97" dmcf-pid="4JLVTWqF5d" dmcf-ptype="general">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는 지난 5일 마무리돼, 내달 2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4c461ee111f9c7cee38d93b9d14456a37dbef2b14dba1a1170bd37f130dea88" dmcf-pid="8iofyYB3He" dmcf-ptype="general">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c6cca473f48e5cd5cc02421311db3b0511a90b7e8d39bc87547400c76a9ff279" dmcf-pid="6ng4WGb0HR"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이 요청한 증인 중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33d19ca09a5fe9891dc37470dfce7d4f2caa045887d94a81eac4e39a663d89d" dmcf-pid="PLa8YHKptM" dmcf-ptype="general">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 <p contents-hash="c0bd2d9561d6d1c223ed09cddcf74153a1d219836d7d1bc85ecffae6d458f8b1" dmcf-pid="QoN6GX9UYx" dmcf-ptype="general">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2d2221e28c29c344e8cbc69ad752daaec0c3ce6a6f2b15e2cda464bd01821b09" dmcf-pid="xgjPHZ2uHQ" dmcf-ptype="general">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48eaf63371428704c2c9960074a18d084d2d5b83c7d11688bfc2a201ee4539f" dmcf-pid="ywsnpuMVY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ey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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