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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 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법원, 사법 3법 후속 조치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13 0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mdFGb0Sp"> <div class="video_frm" dmcf-pid="BpsJ3HKpl0"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OsQXvu5h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R2ZNJsAl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OsQXvu5h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TN/20260312230427037hrg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82126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UOi0X9Ul3"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8ceadcb0bed15205a0d3c779330ad82432f71d1dd1e3f6f330b3cf2a49dd4b2" dmcf-pid="KuInpZ2uWF"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640d7a01abe4cb45146e589ce7c077ad4696029ecb2d56411c64fe7bda5d1d1" dmcf-pid="9SibhwXSyt" dmcf-ptype="general">한자리에 모여 '사법 3법' 대책을 논의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51edc364854b511e17a42c4720092b9d00ec5874ca4eba8615e7f684d7519bce" dmcf-pid="2vnKlrZvh1" dmcf-ptype="general">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TL9Sm5TS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5124cd2a4d2e18d6762d171ae258c6b72e22962ef0ad4a66c701e0ad10990e7" dmcf-pid="fyo2vs1yCZ"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8e75b2a74601404884ca2b431e87b10e41bbc860f6957642cbbfc4b2574f6f8" dmcf-pid="4WgVTOtWhX" dmcf-ptype="general">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5344161f4bd81710713a23fba20dd841947d0238dc3acfc086dc5834e48d99" dmcf-pid="8YafyIFYSH" dmcf-ptype="general">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03f9e276bcafb380f41c4962cf817c91095969a89ae0f5fa0d266b547cc5932" dmcf-pid="6GN4WC3GvG" dmcf-ptype="general">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던 대법원은 정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cd48c359254e08520b2c5f5eec82062b4ed8704d27eaeb58149c8595e01964c" dmcf-pid="PHj8Yh0HTY" dmcf-ptype="general">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재판 소원 등으로 실무 혼란이 우려되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4d2e4fce448cf5596935528e375ed768736fe58cbba60ac1086e31e1d26db48" dmcf-pid="QXA6GlpXhW" dmcf-ptype="general">먼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령 정비에 더해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9a83939b55b2dc998d3512c603222c7f6f875aef1ee70665d735f813b1d21d1" dmcf-pid="x8Xwfqd8ly" dmcf-ptype="general">또, 법 왜곡죄로 인해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1eb3fa08db2feeab7575cfb771f00244eb273007aa9a3dd7554f7e4346f17be0" dmcf-pid="ylJBCDHlTT"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p> <p contents-hash="4b596414e528a9eb0274bf6b9d54f0181d341f12355a883228a6460571b56582" dmcf-pid="WSibhwXSC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재판 연구원 증원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b3bff118d614496d6b20cd01cf7368574abb169ac0c0c5f1d67b7a81199c9e9" dmcf-pid="YvnKlrZvCS"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입니다. </p> <p contents-hash="7c7fa9d4736900704e956f6a26ff8cd3102bbd10a329de402618b8c824d92792" dmcf-pid="GTL9Sm5Th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주혜민 </p> <p contents-hash="40fcaddc75cd904bf1b883ec9a7bf9bbd8e5677357940d43bc578924b080cf76" dmcf-pid="Hyo2vs1yWh"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진호 </p> <p contents-hash="494735b786a8742c9dfea63a00a207ae445c58609d74414b2af368e7bae801d8" dmcf-pid="XWgVTOtWTC"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ZYafyIFYS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5GN4WC3GvO"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1Hj8Yh0HSs"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tIR7scWIhm"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FCezOkYCy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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