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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권 검찰개혁 '동상이몽'...정부안 vs 강경파 차이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3-15 05: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W5lze4la"> <div class="video_frm" dmcf-pid="7RY1Sqd8v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PsSE5V7T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V96znIkS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PsSE5V7T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TN/20260315052508456vov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86267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eGtvBJ6h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c7ab3e70ed91e4e18f026f21f01ed43b79e3d05d8dc1970703c4932fe149521" dmcf-pid="qeGtvBJ6TL" dmcf-ptype="general">검찰 해체 이후 권한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권 강경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73d5649588c2137ef3bd648f5ab1d49128073ee389ad9bc5282e2daaff3e9a7" dmcf-pid="BdHFTbiPvn"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 차가 드러나는데요. </p> <p contents-hash="b75d43fd028417007e76874524c28031fd20f7418bd2a2428b8e4ca07de589eb" dmcf-pid="bJX3yKnQyi" dmcf-ptype="general">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KiZ0W9LxT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f0b75a02faf1bd41be7cab7674c270c4c915fa4b030e9352cb834569ed8b0f0" dmcf-pid="9n5pY2oMvd" dmcf-ptype="general">이달 초 정부는 검찰청 폐지 뒤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을 국회에 수정 제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c3620d0366ba61af4ef6c513756df3beaa115b4550bf46660074a672d455de" dmcf-pid="2L1UGVgRle" dmcf-ptype="general">중수청 수사 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법조인 출신과 그 외로 나눴던 인력 구조도 '수사관' 단일 체계로 바꿨습니다. </p> <p contents-hash="180e2f96c86d56cf72bb92cfa80d78a790b865247d80bae71dcf9c3d07c75ffc" dmcf-pid="VotuHfaehR" dmcf-ptype="general">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며 신분 보장도 축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8d408c92387025792a27268e93483777bdcda690dfb6c27089c1d81688fa3bb" dmcf-pid="fgF7X4NdTM" dmcf-ptype="general">정부 안이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란 여당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ddb57e06f45244e8a38d8dfbcd4f02f99525e12228501ae33afa5a85a7f92b96" dmcf-pid="4a3zZ8jJlx" dmcf-ptype="general">하지만 잡음은 되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p> <p contents-hash="a6bfad2b5abe82036d04ee77daab577a338aa4e1b2e00ac92a843d255d127da3" dmcf-pid="8XJaxm5TWQ" dmcf-ptype="general">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이 대표적입니다. </p> <p contents-hash="ae661f195d7d00c3fd199bdc7f927c51b5eb81f582cec9ea2f97d0d62e595b7a" dmcf-pid="6ZiNMs1yyP"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a602603000bf5776422defb403cb28b367a57aeaa7476af2b69311a74d870260" dmcf-pid="P5njROtWl6" dmcf-ptype="general">경찰 수사 단계 오류를 바로잡고, 또 사건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efeb87d913546eb0be35c48f4ba8fa0d7e424a5d5fb48d722cca6a061cf5d9f8" dmcf-pid="Q1LAeIFYS8" dmcf-ptype="general">[정성호 / 법무부 장관 (11일) : 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 책임입니다.] </p> <p contents-hash="b11a6edff74897e5108013cff7b213ccb7241966c213edb0cd28a004c5a57c55" dmcf-pid="xtocdC3GC4"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린다고 반발합니다. </p> <p contents-hash="c621d38190b4d9847507ebf44e8ccff57d5851678dd27cda9e331aa107b37b15" dmcf-pid="yotuHfaeSf" dmcf-ptype="general">이미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예전 같은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단 정부 해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4fad6c0045d06ce248637f4a4a3544757c04118051d7fcffc67d0da27c37f746" dmcf-pid="WgF7X4NdyV" dmcf-ptype="general">[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37f2eaf8230f2715c390fe5db45eb6070216dc625d8d2ff79b28133e49713f11" dmcf-pid="Ya3zZ8jJh2" dmcf-ptype="general">특정 분야에 한정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 '특사경'과의 관계도 화두입니다. </p> <p contents-hash="f3ca6ebb5395dda37d472772820aa16e995f7d4ad45d13f348609840ed24b7ce" dmcf-pid="GN0q56AiW9" dmcf-ptype="general">일반 행정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수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에 검사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단 정부와,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여당 내 일각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p> <p contents-hash="a872642a3c00e3a7520254347b2f0a42f0dfa5a7cf73da272156305b48df835f" dmcf-pid="HiZ0W9LxyK" dmcf-ptype="general">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둘지,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를 공소청이 유지할지를 두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p> <p contents-hash="b744538a4e69ac3002c04e0422eaaaf6ea746a0e928dd7cfe7f49cb48e3ac029" dmcf-pid="Xn5pY2oMTb"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완수사권 결론 숨 고르기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0d3fa91fba330bba43a0f8ec658844ef3e1271c0b8e4a370e10577a124452145" dmcf-pid="ZL1UGVgRvB" dmcf-ptype="general">하지만 권한 문제는 인력 이동과 조직 구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적잖습니다. </p> <p contents-hash="03f2e6c0745e6e97d4f8eb9b81ad93818510b667f73056437911f2089f07d622" dmcf-pid="5otuHfaeWq" dmcf-ptype="general">YTN 박광렬입니다. </p> <p contents-hash="4a0329b4c1601f12b4fbf50e293039cba224e1580206cb4531ab2c7307ace297" dmcf-pid="1gF7X4NdTz"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bf7c0850fe9e689d153d732985ec425f11d0ffcb2f2ffff6ca89e51f2506587b" dmcf-pid="ta3zZ8jJl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1668dd3d48dac456091a74a0f24f37f7fa6c8b9ea665d450b9e9b101763108e6" dmcf-pid="FN0q56Ailu"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contents-hash="0749400e0edbdc49f5113636e8462a33997d0417fe40c14a1f467264c0981685" dmcf-pid="3jpB1PcnCU" dmcf-ptype="general">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0AUbtQkLh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pk793MDgC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UEz20Rway3"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uDqVperNv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7wBfUdmjS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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